교육부, '공정수능 대책·사교육비 경감 방안' 오늘 발표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교육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한 '공교육 교과과정(교육과정) 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출제', 그리고 치솟는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26일 발표한다.

이처럼 교육부가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한 종합 대책을 내놓는 것은 박근혜정부 시절인 지난 2014년 '사교육 경감 및 공교육 정상화 대책' 이후 9년 만이다.

사교육비를 획기적으로 줄여야 한다는 위기 의식은 지난해 초·중·고 사교육비가 26조원으로 조사되면서 촉발됐다.

이는 전년도 23조4000억원에서 2조5000억원(10.8%) 증가한 액수로, 사교육비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2007년 이후 역대 최대치다.

고입·대입을 위해 사교육이 불가피하다고 인식되는 중·고등학생보다 초등학생의 사교육비 증가폭이 더 크게 나타나며 충격을 더했다.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초등학생이 37만2000원으로 전년 대비 4만4000원(13.4%) 증가했다.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전년 대비 증가율은 각각 11.8%, 9.7%였다. 사교육 참여율도 초등학생이 85.2%로 전년 대비 3.2% 포인트(p) 올라 상승폭이 가장 컸다.

심민철 당시 교육부 디지털교육기획관(현 인재정책기획관)은 "초등학생은 코로나19로 인해 언어습득, 문해력, 짧은 글을 쓰게 되다 보니 (등교수업 등) 공백기에 학력 결손 보충(수요)이 학부모들에게 상당히 많이 다가오지 않았나 (보고 있다)"라고 분석했다.

교육부는 강도 높은 대책이 필요하다고 인식한 듯 지난 4월 10년 만에 사교육비 대응 전담 조직을 부활시켰다.

사교육대책팀 부활 직후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부 간부들과 '사교육 경감 정책토론회'를 열고 "공교육에 그만큼 아쉬운 점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초등학교 입학 전 단계에서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 일명 '영어유치원'이 과제로 부상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유아 대상 영어학원은 지난 2018년 562개에서 지난해 811개로 4년 만에 249개(44%)나 늘었다.

엄연한 사교육 기관이지만 공교육 기관인 '유치원'이라는 명칭을 써 고액에도 학부모들의 불안심리를 자극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지난 3월 각 시도교육청에 유아 대상 영어학원 특별점검을 요청하며 "학원임에도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형태로 운영하거나 위법, 불법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엄정히 처벌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천홍 대변인도 4월 교육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사교육비 조사에서 빠진 영·유아 역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영·유아 부분도 사교육 대책을 마련할 때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윤 대통령이 최근 '교육과정을 벗어난 수능 문제'를 사교육 증가의 원인으로 지목하며 이른바 '공정 수능'을 위한 대책이 새로운 과제로 떠올랐다.

현우진·이다지 등 1타 학원 강사들이 수백억원대 연봉을 받고, 전 수능 출제위원이 그 이력을 앞세워 수능 모의고사 문제집 판매를 해온 사실이 확산하며 사교육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사교육 이권 카르텔'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주문했다. 교육부는 지난 22일 장 차관 주재로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개최, 내달 6일까지 사교육 카르텔이나 학원 부조리에 대한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지난 3년 치 수능과 지난 1일 실시된 2024학년도 수능 6월 모의평가에서 교육부가 추린 '킬러문항'을 공개할 예정이다.

킬러문항은 입시업계에서 통상 한 자릿수대 정답률을 보일 정도의 초고난도 문항, 혹은 해당 영역에서 가장 정답률이 낮은 문항 정도로 인식되고 있지만, 명확하게 정립된 정의는 없다. 정부는 윤 대통령의 '킬러문항 배제' 지시가 쉬운 수능, 어려운 수능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줄곧 강조하고 있다.

교육당국이 킬러문항의 실체를 처음 공식 공개하는 만큼 ▲킬러문항을 선정한 기준 ▲어떤 문항이 선정됐는지 ▲킬러문항 출제를 막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등에 관심이 쏠린다.

이 부총리는 지난 2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교육과정에서 전혀 다루지 않은 내용을, 정말 교수도 못 푸는 정도로 배배 꼬아서 낸 문항들"이라고 킬러문항을 설명한 뒤 "관행적으로 (출제)해왔던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반드시 제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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