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 개인정보 감독기관 수장들 "AI 개인정보보호 국제규범 시급" 한목소리

【서울=뉴시스】송혜리 기자 = "AI기술이 프라이버시 리스크와 일반 대중의 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본질적으로 투명성 확보와 정보에 입각한 동의·보호장치 마련이 매우 중요하다."

23일 서울 중구 더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주최 국제 콘퍼런스에서 존 에드워즈 영국 개인정보 감독기구(정보위원회)위원장은 이같이 강조했다.

챗GPT 등 생성형AI가 확산하는 가운데 불거진 개인정보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선 목적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수집·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며, 개인정보 처리 목적과 내용 등을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날 콘퍼런스에는 영국·독일·일본 개인정보 감독기관과 국제기구(EU·OECD), 국내외 AI 관련 전문가 및 관련 업계, 약 300여명의 산·학·연 관계자와 일반인이 참석해 'AI와 데이터 프라이버시'에 관해 열띤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유럽 주요국 데이터 보호 조직의 대표자들은 AI 규제를 위한 일관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계속 협력할 의지를 표명했다. 또한 보다 효과적이고 적절하게 규제를 집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가는 데 동의했다.

존 에드워즈 영국 개인정보 감독기구(정보위원회) 위원장은 "규제기관으로서 생성형 인공지능(AI)의 윤리적이고 책임 있는 사용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면서 "기술이 프라이버시에 대한 리스크와 일반 대중의 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데이터 보호를 위한 법과 기술의 영향력을 이해하기 위한 방안도 존재하지만, 본질적으로 투명성 확보와 정보에 입각한 동의 및 보호장치 마련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면서 "새로운 이슈 대응을 위한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울리히 켈버 독일 개인정보 감독기구(연방데이터보호정보자유위원회) 위원장은 "AI 규제를 통해 관련 시스템이 투명성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하고, AI 시스템에 따른 차별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어야 하며, AI 법제를 통해 침해신고 메커니즘 확립 및 적절한 법적 조치 시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본권 준수가 전제된 AI 시스템 개발과 활용에 있어 명확한 책임성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발언했다.

AI 관련 국제적 기업들은 AI 기술의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프라이버시 원칙을 준수하고, 책임성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또한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합리적 규제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김현종 삼성전자 개인정보 담당 상무는 "AI 개발에 필요한 학습 데이터의 수집과 이용에 있어 야기될 수 있는 프라이버시 위협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민관 협업을 통해 AI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레이나 영 메타 개인정보 정책 이사는 "AI가 인류를 위해 엄청난 발전을 가능하게 했지만, 이 기술을 책임 있게 개발해야 하고, AI 기술의 영향력이 하나의 기업이나 국가에 국한되지 않으므로 정부와 업계는 혁신이 지속적으로 이뤄지면서 잠재적 리스크를 완화시킬 수 있는 AI 거버넌스 프레임워크에 대해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학수 위원장은 "이번 논의가 출발점이 돼 앞으로의 후속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구체화 될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하면서 "AI 시대에 새롭게 대두되는 프라이버시 이슈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의 발전을 위한 국제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특히, 고 위원장은 AI 관련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AI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안전장치 제공과 ▲규정 중심(rule-based)에서 원칙 중심(principle-based)으로 규제 패러다임 전환 및 ▲AI의 리스크 기준으로 차등적인 규제 도입을 담은 세 가지 주요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아울러 고 위원장은 AI 관련 처분사례 등 정보를 공유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과, 국가별 AI 프라이버시 이슈를 담당하는 소통 채널을 마련하는 것을 제안했다. 고 위원장은 "초국가적으로 데이터가 처리되고 서비스가 제공되는 AI 환경에서는 개별 국가의 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개인정보 감독기관 간 AI 관련 이슈를 공유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은 정보주체가 AI에서의 개인정보 활용을 직접 결정하고, 활용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진 위원장은 "대한민국 통계청에 따르면 개인정보 유출이 신종신용 범죄에 앞서 사회 큰 불안 용인으로 조사된 바 있다"면서 "그러나 이러한 우려 때문에 개인정보 이용을 제한 할 수는 없다, 인공지능의 발전과 편익을 취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는 유용한 데이터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활용을 직접 결정하고, 활용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자신에게 불리하게 활용 됐다고 여겨질 때는 이의제기, 구제 청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정보주체 권익 보호 정책 마련에 각별한 주의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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