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운 데서 평가하자는 상식…킬러문항 방지법 제정해야"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제시한 '공정 수능'이 연일 화두인 가운데 초고난도 문항을 뜻하는 '킬러문항' 출제를 법적으로 배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서울교사노동조합,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등 6개 교육단체는 23일 오전 11시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수능 킬러문항 방지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배운 데서 평가한다는 것은 기본 상식 중의 상식"이라며 "킬러문항을 도저히 학교교육으로 대비할 수 없어 사교육을 통해서만 풀 수 있고, 그런 학원이 특정 지역에만 있다면, 그것 자체가 교육격차를 심각하게 유발하는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능 킬러문항 출제를 막기 위해서는 선행교육 규제법 적용 대상에 수능을 명시하는 소위 '수능 킬러문항 방지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인 선행교육 규제법은 논·구술 등 대학별 고사에 대해서는 선행학습 유발 여부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수능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어 수능이 선행교육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주장이다.

교육단체는 "2021년 9월에 킬러문항 방지법을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이 발의했다"며 "이날 오후 2시에 열리는 국회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수능 킬러문항 방지법'이 통과되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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