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진, 김은주, 김성조, 박칠용 의원 질의
포항시의회 전경
[포항=뉴시스] 강진구 기자 = 경북 포항시의회(의장 백인규)는 21일 오전 제305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시정에 관한 질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재진, 김은주, 김성조, 박칠용 의원이 이날 다양한 지역 현안에 대해 질의했다.
이재진 의원은 이날 하수 슬러지 자원화 사업 추진과 운영현황, 하수처리장 생물반응조 개선사업 추진상황, 향후 추진일정 등 하수처리장 생물반응조 개선사업 전반에 대해 물었다.
이에 대해 김남일 부시장은 "현재 관내 7개 하수처리장에서 발생되는 하수슬러지는 2022년 기준 일일 196t으로 자체 슬러지자원화시설에서 110t을 건조 연료화해 발전소에 판매하고, 나머지 86t은 민간 재활용업체에 외부 위탁처리하고 있다"며 "향후 하수슬러지 감량화와 에너지사업을 통해 전량 자체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하수처리장 생물반응조 개선사업은 지난 2020년 12월 포항공공하수처리시설 개선공사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공고, 평가, 협상 업무를 위해 경남연구원과 업무대행 협약을 체결하고 건설사업 관리를 위해 한국농어촌공사와 업무 위수탁협약을 체결했다"며 "지난 2021년 8월 경남연구원에서 작성한 제3자 제안에 대해 공고하고, 2022년 4월 평가기간을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를 지정해 기존 사업시설에 대한 검토 등 협상을 위한 사전절차를 이행해 오고 있다"고 답변했다.
김 부시장은 "본 사업과 관련 감사원 공익감사는 물론 다수의 시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사업추진에 대해 철저히 진행하라는 주문이 있었고, 현재 경북경찰청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시민들에게 행정의 신뢰성과 공정성, 투명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개선사업을 철저히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은주 의원은 경상북도 안전체험관 공모 탈락 관련 사항과 버스 보조금을 포함한 보조금 전반, 제철소 주변 공해 및 환경불평등 문제에 대해 캐물었다.
김남일 부시장은 "시의 안전체험관 유치 노력과 합의사항, 법적 당위성 등을 무시하고 공모로 전환해 다른 시군보다 안전교육 수요가 월등히 많은 포항을 후보지에서 탈락시킨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시민들의 불만감이 도정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경북도가 포항시민들을 위한 안전교육 시설 건립 방안 등 대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포항지진피해구제법 근거와 대형 재난을 겪은 타 도시의 안전교육시설 설치 사례 등을 토대로 행안부와 경북도, 시의회, 지역 국회의원과 협의해 촉발지진 극복과정의 기록 및 기념공간과 안전체험시설을 아우르는 국가지진방재교육관이 반드시 건립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버스 보조금 공익감사 관련 보조금이 중복될 수 있었던 이유는 지난 2017년도 표준운송원가 산정 용역 당시 차량 감가상각비 적용방식을 5년 정률법에서 9년 정액법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며 "당시 감가상각 방법 자체가 바뀌는 것이어서 차량가액 기준 설정에 대한 여러 가지 검토가 있었는데 고문변호사 자문과 국토부 질의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받아 감가상각의 대상이 되는 차량가액 기준을 최초 취득가액으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그 결과 2017년부터 2020년도에 지급된 보조금 중 감가상각비 항목에서 47억 6000만원이 중복 지급됐고 감사원에서 환수방안을 마련하라는 통보를 받고 현재 법규에 따라 환수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김성조 의원은 이차전지특화단지 유치를 위한 활동 상황과 추진 성과, 포스코홀딩스 관련 대책 방안 등에 대해 질문했다.
김남일 부시장은 "시는 양극재 글로벌 생산 1위의 입지와 국내 유일의 양극재 전주기 산업 생태계 구축, 대규모 기업 투자를 강점으로 내세워 특화단지 유치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지난 해 이차전지 산학연관 혁신 거버넌스 출범을 비롯 국제컨퍼런스와 포럼 등도 잇따라 열어 특화단지 지정을 위한 지역의 혁신역량을 결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 국회의원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의 만남, 시의회의 특화단지 지정 촉구 건의안 채택, 시민의 날 기념식에서 포항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결의대회 개최 등 지역 각계각층도 특화단지 포항 유치에 앞장서고 있다"며 "앞으로도 전방위적 협업과 소통으로 이차전지 특화단지 최적지가 포항임을 지속적으로 알리고 건실한 이차전지 산업 생태계 조성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박칠용 의원은 SRF(포항시 생활폐기물에너지화시설) 운영실태와 시 음식물류폐기물 바이오가스화 시설에 대해 질의했다.
김남일 부시장은 "SRF 시설용량 결정에 대해 당초 입지선정위원회 결정 당시 가설계 시설용량을 연료화 시설 300t/일, 발전시설 200t/일로 산정했으나, 사업 시작 전 실제 설계를 하면서 시 인구 53만8300명을 기준으로 283t/일, 재활용잔재물 5.5t/일, 베일 46t/일, 영천시 반입량 32t/일 등을 합산한 367t/일을 365일 가동기준으로 산정했다"며 "또 261일을 기준으로 514t/일 중 인구감소 등을 고려해 최전 500t/일로 연료화 시설 규모를 결정하고 발전시설도 270t/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발전시설 270t/일 중 부족분 30t/일은 영천시 쓰레기 미반입 분량으로 추정된다"며 "현재 시에서 시행 중인 순환이용 정비사업의 가연성 폐기물을 이용하면 물량 부족에 따른 어려움은 다소 해결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했다.
"SRF운영과 관련 연료가 부족해 시설 운영조건이 나빠지는 것은 발전설비의 온도가 850도 보다 낮아질 경우로 2022년 7월 이후 베일 소진에 따라 물량이 감소해 저감운전을 했으나, 환경오염 저감시설 등은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부시장은 "현재 추진중인 음식물폐기물처리시설이 포항에코빌리지 조성 시 동시에 설치하는 것이 비용면에서 유리하다는 질문에 대해 두 시설의 준공시점이 음식물류폐기물 바이오가스화시설은 2027년, 포항에코빌리지는 2034년으로 약 7년 가량의 차이가 있다"며 "에코빌리지 조성시까지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와 관련 법규 준수를 위해 매년 50억원 가량이 추가로 소요되고, 매년 환경부 표준시설단가 상승으로 사업이 늦어질 경우 총 사업비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답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이재진, 김은주, 김성조, 박칠용 의원이 이날 다양한 지역 현안에 대해 질의했다.
이재진 의원은 이날 하수 슬러지 자원화 사업 추진과 운영현황, 하수처리장 생물반응조 개선사업 추진상황, 향후 추진일정 등 하수처리장 생물반응조 개선사업 전반에 대해 물었다.
이에 대해 김남일 부시장은 "현재 관내 7개 하수처리장에서 발생되는 하수슬러지는 2022년 기준 일일 196t으로 자체 슬러지자원화시설에서 110t을 건조 연료화해 발전소에 판매하고, 나머지 86t은 민간 재활용업체에 외부 위탁처리하고 있다"며 "향후 하수슬러지 감량화와 에너지사업을 통해 전량 자체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하수처리장 생물반응조 개선사업은 지난 2020년 12월 포항공공하수처리시설 개선공사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공고, 평가, 협상 업무를 위해 경남연구원과 업무대행 협약을 체결하고 건설사업 관리를 위해 한국농어촌공사와 업무 위수탁협약을 체결했다"며 "지난 2021년 8월 경남연구원에서 작성한 제3자 제안에 대해 공고하고, 2022년 4월 평가기간을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를 지정해 기존 사업시설에 대한 검토 등 협상을 위한 사전절차를 이행해 오고 있다"고 답변했다.
김 부시장은 "본 사업과 관련 감사원 공익감사는 물론 다수의 시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사업추진에 대해 철저히 진행하라는 주문이 있었고, 현재 경북경찰청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시민들에게 행정의 신뢰성과 공정성, 투명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개선사업을 철저히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은주 의원은 경상북도 안전체험관 공모 탈락 관련 사항과 버스 보조금을 포함한 보조금 전반, 제철소 주변 공해 및 환경불평등 문제에 대해 캐물었다.
김남일 부시장은 "시의 안전체험관 유치 노력과 합의사항, 법적 당위성 등을 무시하고 공모로 전환해 다른 시군보다 안전교육 수요가 월등히 많은 포항을 후보지에서 탈락시킨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시민들의 불만감이 도정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경북도가 포항시민들을 위한 안전교육 시설 건립 방안 등 대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포항지진피해구제법 근거와 대형 재난을 겪은 타 도시의 안전교육시설 설치 사례 등을 토대로 행안부와 경북도, 시의회, 지역 국회의원과 협의해 촉발지진 극복과정의 기록 및 기념공간과 안전체험시설을 아우르는 국가지진방재교육관이 반드시 건립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버스 보조금 공익감사 관련 보조금이 중복될 수 있었던 이유는 지난 2017년도 표준운송원가 산정 용역 당시 차량 감가상각비 적용방식을 5년 정률법에서 9년 정액법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며 "당시 감가상각 방법 자체가 바뀌는 것이어서 차량가액 기준 설정에 대한 여러 가지 검토가 있었는데 고문변호사 자문과 국토부 질의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받아 감가상각의 대상이 되는 차량가액 기준을 최초 취득가액으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그 결과 2017년부터 2020년도에 지급된 보조금 중 감가상각비 항목에서 47억 6000만원이 중복 지급됐고 감사원에서 환수방안을 마련하라는 통보를 받고 현재 법규에 따라 환수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김성조 의원은 이차전지특화단지 유치를 위한 활동 상황과 추진 성과, 포스코홀딩스 관련 대책 방안 등에 대해 질문했다.
김남일 부시장은 "시는 양극재 글로벌 생산 1위의 입지와 국내 유일의 양극재 전주기 산업 생태계 구축, 대규모 기업 투자를 강점으로 내세워 특화단지 유치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지난 해 이차전지 산학연관 혁신 거버넌스 출범을 비롯 국제컨퍼런스와 포럼 등도 잇따라 열어 특화단지 지정을 위한 지역의 혁신역량을 결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 국회의원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의 만남, 시의회의 특화단지 지정 촉구 건의안 채택, 시민의 날 기념식에서 포항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결의대회 개최 등 지역 각계각층도 특화단지 포항 유치에 앞장서고 있다"며 "앞으로도 전방위적 협업과 소통으로 이차전지 특화단지 최적지가 포항임을 지속적으로 알리고 건실한 이차전지 산업 생태계 조성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박칠용 의원은 SRF(포항시 생활폐기물에너지화시설) 운영실태와 시 음식물류폐기물 바이오가스화 시설에 대해 질의했다.
김남일 부시장은 "SRF 시설용량 결정에 대해 당초 입지선정위원회 결정 당시 가설계 시설용량을 연료화 시설 300t/일, 발전시설 200t/일로 산정했으나, 사업 시작 전 실제 설계를 하면서 시 인구 53만8300명을 기준으로 283t/일, 재활용잔재물 5.5t/일, 베일 46t/일, 영천시 반입량 32t/일 등을 합산한 367t/일을 365일 가동기준으로 산정했다"며 "또 261일을 기준으로 514t/일 중 인구감소 등을 고려해 최전 500t/일로 연료화 시설 규모를 결정하고 발전시설도 270t/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발전시설 270t/일 중 부족분 30t/일은 영천시 쓰레기 미반입 분량으로 추정된다"며 "현재 시에서 시행 중인 순환이용 정비사업의 가연성 폐기물을 이용하면 물량 부족에 따른 어려움은 다소 해결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했다.
"SRF운영과 관련 연료가 부족해 시설 운영조건이 나빠지는 것은 발전설비의 온도가 850도 보다 낮아질 경우로 2022년 7월 이후 베일 소진에 따라 물량이 감소해 저감운전을 했으나, 환경오염 저감시설 등은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부시장은 "현재 추진중인 음식물폐기물처리시설이 포항에코빌리지 조성 시 동시에 설치하는 것이 비용면에서 유리하다는 질문에 대해 두 시설의 준공시점이 음식물류폐기물 바이오가스화시설은 2027년, 포항에코빌리지는 2034년으로 약 7년 가량의 차이가 있다"며 "에코빌리지 조성시까지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와 관련 법규 준수를 위해 매년 50억원 가량이 추가로 소요되고, 매년 환경부 표준시설단가 상승으로 사업이 늦어질 경우 총 사업비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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