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교육위, 수능 혼란에 "피해자는 아이들…尹사과해야"

[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1일 최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킬러 문항(초고난도문제) 배제' 논란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태를 수습하라고 촉구했다.

교육위 민주당 간사인 김영호 의원을 포함한 강득구·강민정·도종환·문정복·서동용·안민석·유기홍 의원 등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낭독한 성명문에서 윤 대통령을 향해 "더 이상 어설프고 즉흥적인 발언, 무도한 징계와 감사로 수험생과 학부모를 불안과 혼란에 빠뜨리지 마라"고 밝혔다.

이들은 "킬러문항의 문제점은 민주당 의원들 중심으로 이미 지적해왔다. 그러나 문제는 앞뒤 맥락없이 수능을 불과 5개월 앞두고 이런 폭탄 발언을 해 수능 준비를 위한 실무적 과정의 안정성을 뿌리째 흔들었다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이 '비문학 국어문제' '교과융합형 문제' 등을 언급한 것을 두고 "사실상 구체적인 출제 지침까지 내렸다"며 "국어를 재미없어 했다는 윤석열 대통령은 비문학이나 교과융합형 문제가 곧 킬러문항이라고 이해하고 있는 듯하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을 모르는 대통령이 교육의 구체적 문제에 개입하면 빚어지는 참혹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고질병인 즉흥적이고 일방적 발언과 그에 따른 군사작전식 담당자 경질 및 수능 주무기관 교육과정평가원 감사로 인해 수능에 대한 수험생과 학부모 불안이 조성되면 그로 인한 혼란과 피해는 누가 책임질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가 지난 3월부터 킬러 문항 금지 지시를 내렸다고 해명한 데 대해선 "언론과 교육부 홈페이지를 아무리 찾아봐도 관련 보도나 문건 하나조차 찾을 수 없다"며 "혹여나 사실이라 해도 문제다. 수능 난이도는 단연 수험생과 학부모의 최대 관심사일텐데 이 중요한 문제를 자신들끼리 ‘깜깜이’로 ‘담당국장’이나 ‘기관장’을 쥐락펴락하며 처리하려 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교육부가 앞서 킬러 문항 배제와 관련한 민주당 측 법안에 부정적 의견을 피력했다고 언급하며 "그랬던 교육부가 돌연 대통령 말 한마디에 킬러문항의 존재를 인정하고 없애나가겠다고 하니 그 진정성을 어찌 믿을 수 있겠나"라고 했다.

이들은 킬러 문항 배제가 사교육 경감 효과를 가져온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선 "사교육 문제는 수능난이도, 그것도 킬러문항 하나로 결코 해결될 수 없다"며 "논술, 면접, 실기, 인·적성 검사 등 또 다른 곳에서 변별력을 확보하려 사교육 시장으로 아이들이 내몰릴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적어도 대통령의 사교육 걱정이 진정성이 있으려면 사교육의 근본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며 "사교육 최대 유발자인 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 존치와 학업성취도평가 확대·시행을 결정하는 앞뒤 안 맞는 일이라도 하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또 "어느 누가 지금과 같은 시기에 수능 문제를 출제하겠다고 나설지도 의문"이라며 "이 대혼란의 최대 피해자는 결국 우리 아이들"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과 교육부 장관은 사회적, 교육적 대혼란을 초래한 자신들의 경솔함에 대해 사과하고, 다가오는 수능이 안정적으로 잘 치러질 수 있도록 사태 수습에 나서야 한다"며 "국가교육위원회를 통해 교육계뿐만 아니라 국민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 최대한 공감할 수 있는 대입 개편안을 만드는데 매진하는 것이 대통령과 교육부가 보여야 할 모습"이라고 힘줘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이주호 교육부 장관 겸 부총리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은 뒤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수업만 열심히 따라가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출제하라"고 지시했다. 이를 놓고 교육계에서는 윤 대통령이 '쉬운 수능'을 지시했다는 해석과 함께 구체적 대입제도 개편안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수험생 불안을 가중시켰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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