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 폐기물 처리업체 독과점 의혹…편중 막아야"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광주 북구의 시설 폐기물 처리 업무 관련 수의 계약이 특정 업체 3곳에만 편중된다며 '총량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광주 북구의회 신정훈 의원은 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주관 북구청 회계과 행정사무감사에서 특정 사업 수의계약이 3개 업체에 집중되고 있다며 개선 필요성을 역설했다고 20일 밝혔다.

신 의원은 "구청 누리집 계약정보공개시스템에 의하면 지난 2018년부터 현재까지 시설폐기물 처리 업무와 관련해 업체 3곳이 총 410건·32억여 원의 수의계약을 맺었다"라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A업체(173건·14억 7000만 원), B업체(110건·9억 5000만 원), C업체(127건·8억 5000만 원)가 수의계약을 맺었다. 조건에는 부합하지만 총 계약액이 크고 횟수가 많아 특정업체 몇 곳이 계약을 독점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든다"고 했다.

이어 "현재 시설폐기물 처리업체가 3곳 외에 더 있는 것으로 안다. 계약 과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이 담보돼야 하는 만큼 철저한 관리가 필요해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여러 지자체에서 더 많은 영세업체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수의계약 편중을 막고자 실시하는 수의계약 총량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수의계약 총량제는 관급 공사·용역·물품 계약을 특정 업체가 독식 또는 편중되는 것을 막고자 업체 당 수의계약 금액을 제한하는 제도다.
    
이에 대해 북구 관계자는 "광주 지역 내 시설폐기물 처리업체는 5곳에 불과하다. 관급 공사 과정에서 나오는 건축폐기물을 원활하게 처리·보관할 수 있는 역량을 고려해 수의계약을 맺은 것이다. 특혜성 계약 또는 일감 몰아주기 의혹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수의계약 총량제 도입에 대해서는 "폐기물 처리 업체가 많다면 제도 자체는 유의미하다. 다만 현 시장 상황에서 총량제를 시행하면 다른 지역 소재 업체에도 계약을 나눠줘야 한다. 역차별, 지역경제 활성화 역행 등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라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