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국민 포기 안해…35조 추경 편성·전세사기법 보완"

[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민생 회복을 위한 약 35조원 규모의 추경(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재차 촉구하고, 전세사기피해특별법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추가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모든 국민이 기본적인 삶을 보장받는 이른바 '기본사회'로 나아가자고 거듭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민주당은 국민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민생경제 위기에 직면한 윤석열 정부와 차별화하며 민생 중심의 '유능한 대안 야당' 이미지를 부각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해 정부 여당이 추경 편성에 나서달라고 재차 촉구했다. 그는 "경기불황기가 바로 정부가 활동할 때"라며 "추락하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 신속한 경제회복 프로젝트를 가동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그간 금융취약계층·중소기업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12조원, 고물가·에너지 요금 부담 경감을 위한 11조원,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한 7조원 등 35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 필요성을 주장해온 바 있다.

그는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세계잉여금, 업무추진비나 특활비 감액, 불용 확정된 사업의 감액 등으로 국채 발행 규모를 최소화할 수 있다"며 "현재의 경제침체 상황과 국민의 고충,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고려한다면, 국채를 다소 늘려서라도 재정이 경제회복을 위한 역할을 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전세사기피해특별법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추가 입법에도 나서겠다고도 했다. 여야는 앞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마련했지만, 야당은 보증금 채권 매입, 사후 정산 등 입법 보완을 주장하고 있다.

이 대표는 "여야 합의 결과라는 점에서 전세사기피해특별법은 의미가 있지만 법 통과는 끝이 아닌 시작이 돼야 한다"면서 "공공에 의한 피해직접구제 조치로 채권매입, 사후정산 제도가 필요하다. 전세사기피해자를 위한 추가 입법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미래를 준비하겠다"며 미래 사회 준비를 위한 의지도 드러냈다. 그는 미래산업기반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부 에너지정책의 전면적인 전환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정부는 원전을 염두에 두고 탄소프리 100%, 즉 CF100 표준화를 들고 나왔지만 기업들은 냉소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며 "윤 정부가 확대·추진하는 원전은 RE100 에너지원으로 인정받지 못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재생에너지의 신속한 확보는 우리 산업과 경제의 생사문제"라며 "2030년 재생에너지 목표부터 글로벌 추세에 맞춰 30% 이상으로 상향을 해야 우리 기업과 경제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벤처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도 당부했다.

이 대표는 "벤처스타트업이 성장하려면 국가의 뒷받침이 필수적"이라며 "모든 것을 시장화라며 민간에 떠넘기지 말고 모태펀드 확충, 세컨더리 펀드 확대, 창업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위한 규제완화 특구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잡음이 불거진 정부의 노동시간 개편 시도와 관련해선 "윤석열 정부의 주 69시간 연장 시도는 소모적인 논란만 일으켰다"며 "이제 주 4.5일제 도입을 시작으로 주 4일제 사회로 전환해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노동시간 감축은 한마디로 '글로벌스탠다드'"라며 "노동시간 단축으로 산업재해 같은 장시간 노동의 부작용을 줄이고, 일과 삶이 조화되는 사회, 삶의 질과 효율성이 모두 높은 사회를 함께 만들자"고 했다.

모든 국민이 기본적인 삶을 보장받는 기본사회 구상도 재차 강조했다. 그는 그간 기본사회로의 대전환을 주장해왔다.

이 대표는 "각자도생 사회를, 최소한의 삶이 보장되는 복지사회가 대체해 왔던 것처럼, 이제 복지사회를 넘어 기본적 삶이 보장되는 기본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며 "보편적 기본서비스를 통해 국민의 삶에 대한 국가 책임을 더 높여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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