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남편의 지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거짓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판사 김지영)은 무고 혐의로 기소된 A(46·여)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6월5일 새벽 인천 옹진군 한 파출소 사무실에서 "이틀 전 밤 11시40분 남편 지인 B씨의 승용차 안에서 B씨로부터 강간당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등 허위 사실을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지만, 평소 B씨가 집에 찾아와 남편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돈을 빌려 가 갚지 않는 등의 일로 B씨에게 반감을 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던 중 A씨는 남편의 친인척들과 술을 마시며 허위의 성폭행 피해 사실을 말했고, 이를 들은 친인척들이 "신고하라"고 부추기자 허위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판사는 "피무고인 B씨가 성범죄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으면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B씨가 피무고 사실로 가정에 불화가 생겨 배우자와 다투다가 음독해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점을 고려하면 A씨의 책임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또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저해하고 피무고인을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력한 증거가 되는 점 등은 A씨에게 불리한 정상"이라고 말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면서 "피무고인 B씨가 성범죄로 실제 처벌받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인천지법 형사8단독(판사 김지영)은 무고 혐의로 기소된 A(46·여)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6월5일 새벽 인천 옹진군 한 파출소 사무실에서 "이틀 전 밤 11시40분 남편 지인 B씨의 승용차 안에서 B씨로부터 강간당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등 허위 사실을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지만, 평소 B씨가 집에 찾아와 남편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돈을 빌려 가 갚지 않는 등의 일로 B씨에게 반감을 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던 중 A씨는 남편의 친인척들과 술을 마시며 허위의 성폭행 피해 사실을 말했고, 이를 들은 친인척들이 "신고하라"고 부추기자 허위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판사는 "피무고인 B씨가 성범죄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으면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B씨가 피무고 사실로 가정에 불화가 생겨 배우자와 다투다가 음독해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점을 고려하면 A씨의 책임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또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저해하고 피무고인을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력한 증거가 되는 점 등은 A씨에게 불리한 정상"이라고 말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면서 "피무고인 B씨가 성범죄로 실제 처벌받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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