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의대정원 입장차 뚜렷…의료사고 부담 경감 등 논의(종합)

[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보건복지부(복지부)가 필수의료 인력 부족으로 국민 건강의료 서비스 제공에 빨간 불이 커졌다며 의료계에 의대 정원 확대 논의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의료계는 필수의료 지원 방안 없는 의대 증원은 건강보험 재정 파탄 등 부작용을 낳을 뿐이라며 입장차를 보였다.

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는 15일 오후 2시께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제11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열고 필수의료 분야 강화를 위해 의료사고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차전경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이날 협의체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오늘은 지난 10번에 걸친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논의된 안건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방안을 모색하고 논의하는 시간이었다"면서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 부담 경감 관련 논의가 있었다. (의정은) 법, 제도, 보상 전반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데 공감대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차 과장은 "향후에 의료계뿐 아니라 환자 단체나 환자, 전문가, 법률가 등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해서 필수의료와 지원도 강화해 개선방안을 만들어 가자고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달 중 의료계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의료인력수급 추계 전문가 포럼도 개최할 예정이다. 다만 시민 사회와 환자 단체의 포럼 참여 여부는 아직 미정이다. 차 과장은 "구체적인 포럼의 내용과 방식에 대해서는 다시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복지부는 필수의료 분야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종합 정책 패키지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형훈 복지부 의료정책관(국장)은 모두발언에서 "3년 전인 2020년에는 코로나19 대응이 급박한 상황에서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 전공의까지 집단행동에 참가하면서 상급종합병원은 응급실과 수술실에서 의료공백 우려가 커지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후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논의는 중단됐고 필수의료 분야의 의사 인력 부족이 심각해지면서 국민 건강을 위한 건강의료 서비스 제공에 빨간불이 커졌다"고 꼬집었다.

이 국장은 "그동안 국민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는 보건의료정책에 대해 정부와 의료계, 다양한 사회구성원들이 진지한 토론과 차분한 논의에 임하기보다는 갈등을 생산하고 소비하는데 많은 에너지를 쏟았다"면서 "단식과 삭발, 장외투쟁과 집단휴진이 정부와 의료계를 지난 20년을 대표하는 불행한 상징이 됐다"고 쓴소리를 했다.

그러면서 "급변하는 정책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논의할 시간을 불신과 갈등에서 놓쳐버린 건 아닌지 정부와 의료계가 돌아봐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이 국장은 "정부는 의료 인력 양성과 재배치와 함께 수가 구조의 개편, 지역근무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 질 높은 의학 교육을 통한 우수 인력 양성 등 종합적 정책 패키지를 준비해서 대처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인력 관련된 논의에 의료 이용자나 전문가가 배제되고 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서는 "정부도 사회적 공론화 필요성과 그 방식에 대한 고민을 초기부터 갖고 있었다"면서 "의사인력 확충과 보건의료 전반에 대한 개혁에 국민의 생명과 건강, 교육 및 국가산업 발전, 지역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좀 더 폭넓은 논의 테이블을 구성해 전문가와 다양한 주체들이 토론하며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반대로 의료계는 의대 증원이 여전히 필수 의료와 지역 의료 살리기에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는 기존 입장을 강조했다. 의대 증원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기 전에 의료 인력 수요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과 필수 의료 지원 방안 마련이 우선이라는 주장이다.

의협 측 참석자인 이광래 인천광역시의사회장은 "의료 인력 확충은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면서 "현재 우리나라 의료 인력 상황 및 미래수요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분석이 우선시 돼야 하고 확충된 인력이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에 고스란히 유입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담보돼야만 생산적인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회장은 "의대 증원이나 의사인력 확충은 수많은 부작용을 발생시킬 것"이라며 "의사 인력 확충으로 우리나라 국민 의료비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이는 건강보험 재정을 파탄 내게 되고 결국에는 모든 국가에서도 부러워하는 세계 최고의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와 시스템을 붕괴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의대정원 증원은 가뜩이나 심각한 의료쏠림 현상을 가속화시킬 것"이라면서 "정원이 늘어난 의과대학은 우리나라의 우수한 인재들을 모조리 흡수해버려 우리나라의 미래의 발전과 근간이 되는 과학분야와 이공계 분야의 파멸을 가져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회장은 "당장 내년부터 인턴이 전공과목 선택 시 필수의료, 산부인과, 소아과에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필수의료,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지역의료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못할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다음 제12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는 2주 뒤인 오는 29일 오후 3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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