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공교육 과정 외 수능 출제, 교육당국-사교육 '카르텔' 아닌가"

[서울=뉴시스] 박미영 양소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부분의 문제를 수능에서 출제하면 이런 건 무조건 사교육에 의존하라는 것 아닌가.  교육당국과 사교육 산업이 한 편(카르텔)이란 말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관련해 공교육 교과 과정 외 내용은 제출에서 배제할 것을 지시했다.. 나아가 정부, 기업, 교육기관이 함께 변화 혁신하고 융합하는 '교육 삼위일체 혁신론'을 제시했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윤 대통령은 오늘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 부터 육개혁 추진 방향을 보고를 받았다"며 윤 대통령의 이날 발언을 전했다.

김 수석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이 부총리에  "산업 수요 에 맞게 기술이 혁신하듯, 교육도 대학 학과 및 전공 간 벽을 허물고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술이 사람이다. 사람에게 기술이 있다. 해외 트렌드 따라 달라지는 산업 수요에 맞춰 기술도 혁신해야 한다"며 "교육도 수요에 맞춰 변신하고 대학의 융합이 원활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별 학과와 전공간 벽 허물고 구조가 유연해야 경쟁력이 높아진다"며 "고등교육 기관이 민관 혁신의 동력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수석은 "윤 대통령은 '정부, 기업, 교육기관이 삼위일체로 변화하고 혁신해야 한다'고 했다. 이른바 '삼위일체 혁신론'"이라며 "윤 대통령은 교육의 진짜 수요자는 기업과 산업으로, 업계 수요에 맞게 시스템을 바꾸려면 정부도 혁신하고 공직자도 첨단 분야의 관심과 이해를 높여 달라고 주문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기술은 사람이고, 기술은 교육이다'가 오늘 윤  대통령의 고등교육 혁신의 기조였다"고 요약했다.

이날 이 부총리도 대통령실 출입기자들을 대상으로 한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교육 수요자가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울 수 있게 공급자인 대학이 유연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며 "정부가 대학의 안팎의 벽을 허무는 혁신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라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이 부총리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사교육과 관련해 "정부가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해달라"고 당부하면서 "공교육에서 다루지 않는 부분의 문제를 수능에서 출제하면 이런 것은 무조건 사교육에 의존하라는 것 아닌가. 교육당국과 사교육 산업이 한편(카르텔)이란 말인가"라고 꼬집었다.

또 "수업 내용 내 문제 출제는 사교육 대책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며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의 문제는 수능 출제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했다고 정부 관계자가 전했다.

윤 대통령은 또 돌봄 정책과 관련해선 "어르신 돌봄은 복지 차원서, 아동돌봄은 교육 차원서 진행해야 한다"며 "아동 돌봄은 교육부로 일원화하고 복지부와 협업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유보 통합을 이뤄내야 한다"고 지시했다.

또 한국어 교육에 대해선 "글로벌 교육 차원에서 전 세계외국인 대상으로 할 필요가 있고 이들이 산업 인재가 될 수 있게 지원하라"면서 "한국어 교육은 교육부 중심으로 하고 한국 문화 등은 문체부가 중심이 돼 진행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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