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대교협, 전문대 재정분석 보고서 발표
재학생 비율 27%…재정지원은 10% 안팎
"등록금 의존 높은 재정 특성상 지원 필요"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정부가 전문대학에 지원하는 예산 비중이 전체 대학의 10분의 1에도 못 미친다는 지적이 나왔다.
15일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부설 고등직업교육연구소가 발표한 '전문대학 재정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교육부를 비롯한 중앙정부의 일반지원사업비 6조9260억원 중 전문대학 몫은 6022억원(8.7%)뿐이었다.
중앙정부의 일반지원사업, 학자금 지원사업, 경상운영비 지원사업 등을 총괄한 재정지원 규모는 2019년 1조6200억원에서 2021년 1조7000억원으로 증가세를 보였으나 전체 고등교육 기관 총액 대비 전문대 지원 비율은 2019년 12.8%에서 2021년 11.3%로 오히려 줄었다.
10% 수준에 불과한 정부의 재정 지원 비율과 달리, 2021년 기준 한국사학진흥재단에 자료를 제출하고 있는 전문대 수는 124개교로 전체 고등교육 기관 273개교 중 45%, 재학생은 약 39만 명(27%)에 달했다.
2019~2021년 전문대의 평균 재정 규모는 5조1600억원으로, 4년제 일반대학 평균인 22조8000억원보다 4.4배 적었다. 아울러 전문대 재정이 등록금이 주를 이루는 교비회계에 의존하는 비율은 2021년 78%로 나타났다.
고등직업교육연구소는 이 같은 이유들로 인해 우리나라의 전문대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의 절반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2019년 우리나라 전문대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6468달러로, OECD 평균인 1만2154달러의 53%에 그쳤다.
오병진 고등직업교육연구소장은 "전문대학 재정 운영은 등록금 수입 의존도가 높고, 총 규모가 작아 행·재정지원 계획단계에서 경상비나 운영비 지원이 필요하다"며 "지역 거점 고등직업교육기관으로서 전문대학에 대한 활용방안을 높이고 이에 따른 다각적인 지원 정책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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