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노인학대 6807건…재학대·老老학대 더 늘어

[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코로나19 유행 3년 차였던 지난해 노인학대가 6807건 발생해 전년(6774건) 대비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학대 비율은 10%이상 증가했다.

노(老)-노(老)학대 비율 역시 42.2%로 전년 대비 4.7%포인트(p)나 늘었다. 학대 행위자는 배우자(2615건)가 34.9%로 가장 많았으며 성별로는 남성이 87.8%, 여성이 12.2%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노인학대 현황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한 해 전국 37개 지역 노인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신고 된 학대는 1만9552건으로 전년(1만9391건)보다 0.8% 증가했다. 이 중 학대로 판정된 것은 6807건(34.8%)이었다.

노인학대 전체 신고접수는 지난 3년간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거리두기로 인해 증가세를 보이다가 지난해 거리두기 제한 조치가 완화되면서 줄어들기 시작했다. 연도별로는 2019년 1만6071건→2020년 1만6973건→2021년 1만9391건→2022년 1만9552건으로 증가했다.

학대가 의심돼 현장 조사 후 '학대사례'로 판정된 경우는 지난해 6807건(34.8%)으로 2021년보다 소폭 증가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9년 5243건→2020년 6259건→2021년 6774건→2022년 6807건으로 매년 늘고 있었다.

이윤신 복지부 노인정책과장은 전날 출입기자단 사전설명회에서 "코로나19로 가구 변화와 그에 따른 배우자 학대가 늘어났다"며 "코로나19가 완화되면 고령자가 바깥 활동을 할 수 있고, 부양 스트레스나 가족과 오랫동안 붙어있는 시간이 줄어들 수 있지만 이동이 자유로워지면서 은폐됐던 노인학대가 발굴될 여지도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재학대 비율은 전체의 817건으로 1년 전(739건)보다 10.6% 증가했다. 특히 가정 내(803건)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98.3%에 달했다.

재학대가 늘어난 이유는 학대 행위자 상담, 교육 및 사후관리를 노인복지법상 권고에서 의무로 개정하고, 지속적인 방문과 모니터링을 강화해 사례를 발굴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학대 발생 장소는 가정이 5867건(86.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생활시설 662건(9.7%), 병원 86건(1.3%), 이용시설 52건(0.8%), 공공장소 51건(0.7%) 순이었다.

주된 학대 행위자는 배우자가 2615건(34.9%)으로 가장 많았고 아들 2092건(27.9%), 딸 620건(8.3%), 손·자녀 179건(2.4%) 등 순이었다. 당초 학대 행위자는 아들이 더 많았으나 2021년 배우자-아들 순으로 바뀌었고 배우자 비율 증가 폭은 더 커졌다. 학대를 가한 배우자의 성별을 보면 남성이 2295건(87.8%), 여성이 320건(12.2%)이었다.
 
학대가 발생한 가구 형태는 노인부부 가구(36.2%), 자녀 동거가구(29.9%), 노인 단독가구(16.6%) 순이다. 노인 부부가구 비율도 2018년(29.1%)→2019년(31.8%)→2020년(32.7%)→2021년(34.4%)→2022년(36.2%)까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노인이 노인을 학대하는 노(老)-노(老)학대 비율도 2018년 36.2%→2020년 37.5%→2022년 42.2%로 늘어나는 추세다.

복지부는 배우자 학대가 늘어난 이유에 대해 가구 형태가 자녀 동거에서 노인부부로 변화하고 이들의 돌봄 부담과 부양 스트레스가 상당하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학대 유형은 정서적 학대(43.3%), 신체적 학대(42.0%), 방임(6.5%), 경제적 학대(3.8%), 성적 학대(2.5%) 등의 순이었다.

학대 신고자는 경찰(4302건)이 전체의 63.2%를 차지했다. 이어 친족 507건(7.4%), 피해자 본인 334건(4.9%),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및 노인복지상담원 298건(4.4%),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211건(3.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신고 의무가 있는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의 신고는 1125건으로 전년(860건) 대비 30.8% 증가했다. 신고 의무자 직군 중 신고 비율이 가장 높은 직군은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 상담원이 26.5%(298건),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는 23.2%(261건),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18.8%(211건) 등이었다.

복지부는 노인학대 조기 발견 및 보호 대책으로 ▲학대 피해 노인 보호 및 현장조사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법률 개정·시행 ▲은폐된 노인학대 사례 발굴 및 재학대 예방 사후관리 강화 ▲전 국민 참여형 캠페인 통한 노인학대 인식 제고 ▲노인학대 예방 인프라 지속 확대 등을 세웠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마포구 소재 서울가든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제7회 노인학대 예방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행사에서는  노인인권 및 노인학대예방에 노력한 개인과 단체에 정부포상 7점과 보건복지부 장관표창 33점을 수여했다.

학대피해 노인을 옹호하기 위해 17년 간 무료로 400건 이상 법률자문을 해온 이주형 변호사는 국민포장을, 이상구 예사랑병원장과 목포이랜드노인복지관은 대통령표창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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