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투약 절반 이상 '집행유예'…"관대한 처벌에 경각심 둔화"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마약 투약사범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절반 이상이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마약 수요가 늘면서 공급도 함께 증가하는 악순환이 반복됨에 따라 투약사범에 대한 처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검찰은 경찰·관세청·국방부·해양경찰청·국정원과 함께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박재억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과 윤승영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 등 17명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마약 수요의 억제를 위한 대책 마련 차원에서 마련됐다.

검찰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마약사범은 558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307명 대비 29.7％가 증가했다. 이 가운데 투약사범은 전체 55.2％, 공급사범은 30.7％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10~20대 마약사범은 2035명으로 전체의 36.4％를 차지했다.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와 해외 '직구' 등으로 손쉽게 마약에 접근한 10대 사범은 지난 2017년 119명에서 지난해 481명으로 4배나 늘었다.

이에 마약 공급만큼 마약 수요에 대한 억제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그러나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판결이 확정된 투약·단순소지 사범 146명의 선고형량을 분석한 결과, 집행유예가 전체의 51％로 절반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투약 사범에 대한 관대한 시각이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일례로 유명 음악 프로듀서 겸 작곡가 돈스파이크(본명 김민수)는 필로폰을 14차례나 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구속됐지만,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또 최근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씨는 코카인부터 케타민, 대마, 프로포폴 등 200여회 상습투약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기각되기도 했다.

검찰은 처음 적발된 투약사범에 대해서도 구공판(정식 재판 청구)을 원칙으로 세웠다. 또 단순 투약사범도 재범 이상인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법원이 투약사범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에는 검찰이 치료명령과 보호관찰을 부과하도록 재판부에 의견을 제출할 방침이다.

또 대검찰청은 군 내에서 적발된 마약사범이 매년 폭증함에 따라 군검찰·군사경찰과 합동으로 총 141명의 군 수사인력에 대해 마약수사 전문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마약범죄 특수본에는 전방위적인 대응을 위해 국방부와 해경, 국정원이 새롭게 합류했다. 이에 마약 전담인력은 기존 840명에서 974명까지 확대됐다.

대검은 "마약 공급사범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처함은 물론, 투약 사범에 대한 처분기준 정립과 공조수사 등을 통해 마약 수요 역시 강력하게 억제함과 동시에 투약사범이 마약중독을 이겨내고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치료와 재활도 병행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