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빚으로 재정 운용, 미래세대 착취…한전 적자 원인 생각해보라"

[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부의 재정건전성 강화방침으로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에 "대단히 위험한 발언"이라며 국가가 채무로 재정을 운용하는 방식은 미래세대에 대한 착취"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경제성적표가 빵점'이라는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언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재정건전성 강화로 인해 '기업들이 죽어가는데 정부만 살면 뭐 하냐'는 어 의원의 말을 듣고 "대단히 위험한 발언"이라며 "지난 몇 년간 늘어난 부채, 400조원 부채를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고 했다.

어 의원이 '정부가 기업 지원에 두 손을 놓고 있다'고 지적하자 한 총리는 "그래서 국가가 빚으로 지원해야 하는가"라고 반박해며 "400조원씩 국가가 빚을 얻어가면서, 재정을 그렇게 만드는 건 안 된다"고 거듭 밝혔다.

어 의원이 '지금 재정 긴축을 하는 것은 죽을까봐 미리 자살하는 것과 같다'고 비판하자 한 총리는 "그것은 미래 세대에 대한 착취다"라고 대응했다.

의석에서 한국전력공사의 적자 문제에 대한 발언이 나오자 한 총리는 "그 한전 적자가 어디서 나온 건가요.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란다"면서 "국제 가스요금이 10배씩 오를 때 단 한번도 요금 인상을 하지 않은 정부가 바로 의원님의 정부"라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야당 의원들 사이에서 항의가 터져나오자 목소리를 높이며 "여덟 번 요청했는데 한 번도 (전기요금) 인상을 안해 주셨지 않나. 새로운 정부는 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분기마다 한 번씩 네 번 인상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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