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 대사, 韓이 특정국가 배제하는 듯 곡해해"
"외교관, 비엔나 협약 지키며 우호관계 맺어야"
"탈북민 급증 사실, 누가 왔는지는 공개 안 해"
[서울=뉴시스] 양소리 김승민 기자 = 대통령실은 우리 정부의 외교 정책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싱하이밍(邢海明) 주한중국대사에 대한 중국 정부의 적절한 조치를 기다리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여권을 중심으로 싱 대사를 '페르소나 논 그라타(외교적 기피 인물)'로 지정해 추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일단 대통령실에서는 중국의 조치를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재진과 만나 "주한 중국대사의 발언은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첫째는 한중 무역관계를 설명하는 논리 자체가 사실 관계와 맞지 않다"고 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외교 정책노선에 있어서 한국이 헌법 정신에 기초해 자유민주주의 국가들과 동맹국들과 협력하면서 동시에 중국과 상호존중, 호혜의 원칙에 따라 건강한 한중관계를 만들어 간다는 점을 누차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어 "(싱 대사는) 이런 대한민국의 정책이 편향적이고 특정 국가를 배제하는 듯한 곡해된 발언을 했기 때문에 논리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두 번째는 한국에 와 있는 최고위 외교관으로서 선린 우호관계에 매진하면서, 아무리 문제점이 느껴진다고 하더라도 비공개로 풀어가고 협의하며 국민 앞에서는 언제나 외교적으로 비엔나 협약의 정신을 지켜가면서 우호관계를 만드는 게 외교관의 신분"이라고 강조했다.
그가 말한 비엔나 협약은 '비엔나 협약 41조'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외교관은 주재국의 내정에 개입해서는 안 될 의무가 있다고 명시한다.
이 관계자는 "그런 취지에서 비춰볼 때, 우리가 볼 때는 어긋난 점이 있다"며 "중국 측이 이 문제를 숙고해보고 거기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한편 최근 유럽 등지에서 주재하는 북한 외교관들의 탈북 보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 관계자는 정확한 사실은 공개하기 어렵다면서도 탈북민이 급증한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3개월이 흘렀다. 과거 정부 5년 기간에 비해 큰 차이를 보일 만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탈북민이 급증한 것은 사실이다"며 "그러나 어떤 나라를 통해, 어떤 직위와 신분의 북한인이 한국에 왔다는 것은 공개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남북한 관계를 우리의 플랜(Plan·계획)대로 적절히 관리하는 차원에서 추세만 말씀드린다. 최근 일어난 여러 가지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는 일일이 언급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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