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보조금 부정·비리에 "납세자에 대한 사기, 미래세대에 대한 착취" [뉴시스Pic]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제24회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했다.

시행령 개정령안은 외부 검증을 받는 보조금 사업 기준을 3억원에서 1억원으로 내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민간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외부 검증 대상은 더욱 확대된다. 법안이 통과된다면 외부 검증 대상은 4배 이상 규모로 늘어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 감사를 통해 엄청난 부정과 비리가 적발되었다. 횡령, 리베이트 수수, 허위 수령, 사적 사용, 서류 조작 등 부정의 형태도 다양했다"고 말했다.

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합동점검도 언급하며 "대규모 위법 부당 사례가 적발되었다"며 "보조금은 남발되고, 검증과 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아 부정과 비리의 토양이 되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민의 혈세가 정치 포퓰리즘의 먹잇감이 되고, 지난 정부에서만 400조 원의 국가채무가 쌓였다"며 "이는 납세자에 대한 사기행위이고, 미래세대에 대한 착취행위"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잘못된 것은 즉각 제대로 도려내고 바로잡는 것이 국민의, 정부의 책무"라며 "부정과 부패의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부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보조금 사업에서 부정, 비위가 발생할 경우, 사업자뿐 아니라 담당 공직자들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선정에서부터 집행, 정산, 점검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관리 감독 시스템을 가동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혈세가 어려운 취약계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열악한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국가 안보를 위해 묵묵히 헌신하는 초급 사관과 부사관의 처우를 개선하는 등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보훈의 달을 언급하며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을 왜곡하고 폄훼하는 행위는 대한민국 국가 정체성을 부정하는 반국가행위"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다음 주에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국제박람회기구 BIE 총회에 제가 참석할 예정"이라며 "179개 회원국이 모두 참석하는 총회에서의 이번 프레젠테이션은 부산 엑스포가 가진 차별화된 비전을 보여주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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