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착수보고회…국민적 사안 공론화 절차 밟기로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지방분권형 국가경영의 해법을 찾기 위한 연구활동이 본격화된다.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오는 14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컨퍼런스센터에서 '지방분권형 국가경영시스템 구축'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보고회에는 김병준 전경련 회장 등 지방 자치분권 민간 전문가 10여명이 참석한다.
연구용역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주관하고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 한국지방세연구원 등이 공동 참여한다.
윤석열정부의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중앙정부 권한·사무·자원 등을 획기적으로 지방에 넘겨 중앙과 지방 간 역할을 재정립하고 자치입법·행정·재정·계획 등 분야별 지방분권 방안을 제시하게 된다.
연구용역 내용 가운데 국민적 관심이 있거나 이슈가 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국회 지역균형발전포럼, 관련 학회 정책토론회 등을 통해 공론화 과정을 거칠 계획이다.
우동기 균발위원장은 "현재 우리나라는 수도권 쏠림으로 인한 지방소멸 가속화 등의 상황에 직면해있고 기존 중앙정부 중심의 규제적·일률적인 정책으로는 이를 해결할 수 없는 한계점에 와 있는 실정"이라며 "이번 연구용역 과정에서 나온 다양한 정책대안을 지방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아우르는 지방시대 정책의 중기계획인 지방시대 종합계획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오는 14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컨퍼런스센터에서 '지방분권형 국가경영시스템 구축'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보고회에는 김병준 전경련 회장 등 지방 자치분권 민간 전문가 10여명이 참석한다.
연구용역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주관하고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 한국지방세연구원 등이 공동 참여한다.
윤석열정부의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중앙정부 권한·사무·자원 등을 획기적으로 지방에 넘겨 중앙과 지방 간 역할을 재정립하고 자치입법·행정·재정·계획 등 분야별 지방분권 방안을 제시하게 된다.
연구용역 내용 가운데 국민적 관심이 있거나 이슈가 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국회 지역균형발전포럼, 관련 학회 정책토론회 등을 통해 공론화 과정을 거칠 계획이다.
우동기 균발위원장은 "현재 우리나라는 수도권 쏠림으로 인한 지방소멸 가속화 등의 상황에 직면해있고 기존 중앙정부 중심의 규제적·일률적인 정책으로는 이를 해결할 수 없는 한계점에 와 있는 실정"이라며 "이번 연구용역 과정에서 나온 다양한 정책대안을 지방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아우르는 지방시대 정책의 중기계획인 지방시대 종합계획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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