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의회, 5분 자유발언...시정 견제·감시 창구 '우뚝'

[포항=뉴시스] 강진구 기자 = 경북 포항시의회(의장 백인규)는 '5분 자유발언'을 시정 주요 현안에 대한 견제와 감시, 대안 제시의 창구로 활용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백강훈(흥해읍) 의원은 "최근 도소방본부가 실시한 경상북도 안전체험관 건립부지 공모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경상북도와 행정안전부에 지진 피해주민을 위한 안전시설 건립을 촉구한다"며 "지난 2017년 11월 15일 국책사업으로 진행된 지열발전 기술개발사업 과정에서 촉발된 규모 5.4의 강진은 700여명의 인명피해와 2000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했고 시 관내 건축물 중 절반이 넘는 11만 1000여 동이 파손돼 한반도 재난 역사상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도소방본부가 경상북도와 포항시의 ‘경북 안전체험관 부지는 포항시 흥해읍 마산리 일원으로 한다’는 합의사항을 전면 무시하고 도내 시군을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한 데 대해 크나큰 실망과 함께 통탄을 금할 수 없다"며 "‘지진특별법’에는 지진원인 규명과 피해자 피해구제외에도 피해주민을 위한 ‘지진 대비 훈련시설과 안전교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내용을 명문화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백 의원은 "시는 지난 2018년부터 5년 간 지속해 경상북도와 행정안전부에 건의해 경북 안전체험관 포항 건립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왔다"며 "지난 2019년 4월 19일에는 도재난안전실장의 주재로 도안전정책과, 소방본부, 포항시 관계공무원이 참석한 회의에서 '국도비 예산 확보 및 운영은 경상북도'에서 하고 '부지제공은 포항시'에서 하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행정안전부의 국비예산 확보가 늦어져 사업추진이 순연돼 왔지만 이철우 도지사는 왜 합의된 사안을 어기면서까지 건립부지 유치경쟁을 부추겨 지자체 간 갈등과 반목을 조장했는지 묻고 싶다"며 "더욱이 지난 5월 이강덕 시장이 신병치료차 병가를 낸 상태에 도지사 주재 정책간담회를 포항에서 개최하는 발상은 포항시민의 자존심을 상하게 했다"고 강조했다.

백강훈 의원은 "포항지진 특별법 제23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르면 포항지진과 관련된 '전시/교육/체험' 3가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공간은 반드시 포항에 있어야 한다"며 "세월호 참사의 경우 서울시의회 앞 '세월호 기억공간'이, 안산 4·16민주시민교육원에도 '세월호 기억교실'이 있고, 이태원 참사 유족들도 서울시청 앞과 이태원역 앞에 '이태원 참사 추모공간' 조성을 요청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이에 "세월호나 이태원 참사에 비해 11·15 지진은 국가의 잘못으로 발생한 인재라는 것이 명백히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포항시에 관련시설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너무나 불합리하다"며 "행정안전부는 지진피해 주민들을 위한 국가지진방재교육관을 조속히 포항에 건립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상범(기계, 기북, 죽장, 신광, 송라, 청하면) 의원은 "천혜 해변으로 손꼽히는 월포해수욕장은 1.2㎞에 이르는 백사장과 서핑을 즐기기에 적당한 파도와 바람으로 많은 서핑인구들이 매년 찾고 있다"며 "하지만 화장실과 샤워시설을 비롯한 편의시설이 매우 부족해 ‘월포 서퍼비치센터’ 건립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어 "월포를 방문하는 서핑인구의 정주를 유도하기 위해 지난 2008년부터 연평균 140만명이 방문했던 이곳에 서퍼비치센터 건립해 서핑 매니아들을 유입해야 한다"며 "이에 포항 국제 서핑특화지구 조성 기본구상 및 타당성 용역에 월포용두리지구 도시계획 재정비부문을 포함할 것을 요구한다"고 역설했다.

이 의원은 "현재 월포용두리 지구는 대부분이 주거용지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상업용지의 확장이 필요하고 더 나아가 지구단위 해제를 통해 ‘월포서핑테마거리’ 조성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시는 경쟁력있는 전략을 통해 성공적인 국제서핑특화지구를 조성해 서핑의 대표도시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범 의원은 "오는 2024년 말 포항-영덕간 고속도로가 개통됨에 따라 철도와 고속도로가 동시에 연결되는 동해안 시대를 활짝 열게 될 것"이라며 "유입되는 관광객에게 월포에 서핑과 해변의 이미지를 반영할 만한 IC의 명칭을 선정해야 하며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통해 북포항IC의 현재 명칭을 ‘월포해변IC’ 또는 ‘월포서핑IC’로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박희정(효곡·대이동) 의원은 "지난 4월 감사원이 발표한 포항시 시내버스 불법, 특혜 및 보조금 부당청구 감사보고서는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줬다"며 "과다지급한 보조금이 62억4000만원이나 된다는 사실과 그 과정에 부당지시가 있었다는 감사결과가 발표된 지금이야말로 오래 묵은 시내버스 문제를 반성하고 개선해야 할 시기"라고 밝혔다.

이어 "감사원의 감사는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 중 버스에 대한 감가상각 방식을 정률법에서 정액법으로 전환한 2017년에 발생한 보조금 중복지급을 주요 쟁점으로 다루었다"며 "감가상각 방식 중 일정한 비율을 공제하는 정률법이든, 매년 일정한 금액을 공제하는 정액법이든 취득원가를 초과하는 보조금이 지급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2017년 정액법을 적용하면서 잔존가치가 아닌 버스의 최초 취득원가로 감가상각을 적용해 보조금이 중복지급되고, 결과적으로 취득원가를 넘어서는 문제가 발생했다"며 "시도 지난 2012년 5월부터 2013년 3월까지 별도의 표준운송원가 산정 용역을 진행했고, 감가상각 방식은 정률법으로 제시했다"고 역설했다.

박희정 의원은 "10년이나 된 문제이지만 시는 당시 상황을 조사해 국토부 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이유를 시민들에게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며 "의회차원에서도 시민의 상식을 충족시키기 위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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