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日 훈련계획 개발…美전략전개 늘릴 것" 美당국자(종합)

[워싱턴=뉴시스]김난영 특파원 = 한·미·일 삼국이 올해 안에 향후 몇 년간 행할 역내 삼자 훈련 계획을 수립한다고 미국 당국자가 밝혔다. 중국과 북한의 핵 증강 및 개발 활동에 맞춰 역내 자국 전략 자산 전개를 늘리겠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일라이 래트너 미국 국방부 인도·태평양 차관보는 8일(현지시간) 신미국안보센터(CNAS)가 주최한 2023 국가안보 컨퍼런스 대담에서 대북 대응 외에도 삼국 간 협력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래트너 차관보는 이날 "종종 삼자 협력은 개별적인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는 차원에서만 이뤄진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미·일 삼자 협력을 두고 "역내 안정에 중요한 일"이라며 "단지 북한의 행동에 대응하는 차원만이 아니라도 우리는 이것(삼자 협력)을 당연히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런 맥락에서 "향후 몇 년에 걸친 (한·미·일) 삼자 훈련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올해 하반기에 개발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샹그릴라 대화(아시아안보회의)를 계기로 이뤄진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을 두고는 "북한 미사일에 대한 조기 정보 공유 시스템 개시와 관련해 지도자 급에서 좋은 약속이 이뤄졌다"라고 했다. 아울러 새로운 삼자 협력 노력 및 협력 정규화에 관해 논의가 이뤄졌다고도 설명했다.

중국의 핵 증강과 북한 핵 개발 지속에 맞서 역내 전략 자산 전개를 늘리겠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그는 "우리는 이 지역에 점점 더 전략적 전개를 늘리며 관여해왔다"라며 "올해 전반에 걸쳐 이런 활동을 계속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래트너 차관보는 이날 "중국이 핵 현대화를 한창 추진 중이라는 점은 비밀이 아니다"라며 "우리는 핵 무기를 극적으로 늘리려는 중국의 포부와 관련한 연례 중국 군사력 보고서에서 이 문제를 다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는 북한의 (무기) 현대화 진행 역시 지켜보고 있다"라며 "우리는 이런 트렌드를 지켜보고 있으며, 우리 고유의 핵 현대화에 투자하고 있다. 이는 우리 국방 전략의 주요한 축"이라고 했다.

이런 추세에 맞춰 동맹·파트너와 역내 억지력 강화 및 대비 태세 증강에도 힘쓰고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는 특히 북한의 모든 도발에 대응할 수 있도록 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같은 맥락에서 미국의 확장억제 약속을 거론, "이는 한국은 물론 일본과의 동맹의 맥락, 호주 등 역내 우리 핵우산 확장과 관련된 국가의 맥락에서 주요한 테마"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과 일본, 호주 등 역내 다른 국가도 중국과 북한의 핵 관련 트렌드 및 전략적 환경 변화를 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래트너 차관보는 이런 흐름에서 올해 한·미가 진행한 핵우산 운용 연습(TTX·Table Top excercise)을 거론, "우리는 한국과 핵 사용 시나리오를 들여다보는 전례 없는 TTX에 관여했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국 지도자들을 더 많은 현장에 데려가 미국 핵 역량을 보게 했다"라고 설명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미를 거론하며 한국과의 협의를 증진하고 있다고도 했다.

래트너 차관보는 특히 워싱턴 선언에 담긴 핵협의그룹(NCG)을 언급, "과거에 했던 것보다 핵 문제와 관련한 대화를 더 심화하고 세분화하는 것"이라는 평가도 내놨다.

그는 이와 함께 "일본과도 핵 문제와 관련해 양자 대화를 증진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래트너 차관보는 이날 일본의 반격 능력 보유 등 안보 문서 개정을 비롯한 방위 정책 변화를 두고는 "일본은 물론 (미·일) 동맹에도 역사적인 일"이라고 평가했다.

일본의 방위 정책 변화가 미국의 전략에도 일치하는 방향으로 시작됐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는 "작년 말 일본이 내놓은 안보 문서는 (미국과)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라고 했다.

그는 "우리가 직면한 도전과 기회를 생각한다면 일본과의 양자 관여는 놀라울 정도로 고무적"이라며 "그들은 역량 강화 면에서 전례 없는 자원을 투입하고 있고, 반격 능력 보유는 매우 중요하다"라고 했다．

이날 대담에서는 중국과의 군 대 군 대화 중요성도 강조됐다. 래트너 차관보는 특히 최근 더 주목되는 중국 전투기 및 함선의 위험 비행·항행을 거론, "이는 규범에 배치되는 행동이고 위험하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중국 군 당국이 샹그릴라 대화 계기 국방장관 회담 거부는 물론 합참의장 급을 비롯해 사령관급, 실무급 등 모든 군 대 군 대화를 거부·취소하고 있다며 "특히 이런 위험한 행동의 맥락에서 매우 문제적"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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