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北 도발시 9·19합의 효력중지 선언하고 DMZ 훈련 재개해야"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에 따라 재래식 충돌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어 한반도의 전략적 안정성 유지를 위해 '군사적 최대압박'과 '대화'라는 투 트랙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특히 북한의 무력 도발시 9·19 군사합의 효력중지를 선언하고 비무장지대(DMZ) 일대에서의 훈련을 일제히 재개해 북한군을 최대로 압박해 대화를 선택하도록 강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상민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9일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외교·안보·통일 분야 국책연구기관이 주최한 공동학술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북핵 고도화에 대응하는 우리의 전략 방향'을 발표했다.

이 연구위원은 "북한은 화성-17형·18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에 성공하고, 전술핵무기의 실전배치가 임박함에 따라 핵억제력을 확보한 것으로 인식할 수 있다"며 "연합훈련기간임에도 불구하고 ICBM, 순항미사일, 무인잠수정 등 다양한 도발을 감행한 것은 핵개발 진전에 따른 자신감의 표출이다"고 평가했다.

이어 "북한은 과도한 자신감으로 인한 오판으로 국지도발 감행이 가능하고, 내부 문제 해소를 위해 의도적으로 한반도의 긴장을 조성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다만 그는 김정은 시대의 북한은 '위기 후 대화' 형태의 국면전환을 통해 체제생존에 필요한 경제적 지원과 외교적 위상 강화를 시도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일례로 2015년 DMZ 지뢰도발 후 대화 시도, 2017년 화성-15형 발사 후 비핵화 협상 사례가 있는데 '위기 후 대화' 패턴의 전제조건은 북한에 대한 '최대의 군사적 압박'이 작동했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한미연합훈련 강화로 북한에 대한 도발을 억제하는 한편 핵 피격을 가정한 전 국민 대피훈련으로 핵 공포심을 줄일 필요도 있다고 제안했다.

이 연구위원은 "한미연합훈련의 강도와 빈도가 늘어나면 북한의 피로도가 증가하고, 국지도발의 유혹(가능성)도 감소하는 효과가 기대된다"며 "최대의 압박효과를 위해 북한의 핵공격을 상정한 전국민대피훈련, 핵피격 후 반격훈련 등 어떠한 핵공격에도 결사항전의 의지를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동시에 중장기적으로는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과 관련한 대안으로 DMZ 스마트팜(Farm & Pharm) 프로젝트를 북에 제안할 것을 제시했다.

북한의 식량 및 약품부족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비무장지대에 스마트팜 벨트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북한이 처한 현실적 고충인 식량, 의약품, 에너지 부족문제를 일거에 해소할 수 있는 맞춤형 추진 전략이라는 것이다.

또 북한 비핵화를 위한 신뢰구축조치로서 환경정화 명목으로 접경지 화학무기 폐기를 추진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 연구위원은 "개혁개방이나 비핵화는 북한체제 생존을 위협한다는 인식이 있으므로 체제를 위협하지 않으면서 신뢰를 쌓도록 DMZ 일대로 범위를 국한했다"며 "비핵화는 단기간 추진이 제한되므로 화학무기폐기와 경제적 지원(식량, 의약품, 에너지 공급)을 통해 상호신뢰를 회복해 비핵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현실적 대안"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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