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통일 4개 국책연구기관 공동 학술회의서 밝혀
"美대선, 日정치적인 변화 등으로 관계 바뀔 가능성 있어"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윤석열 정부가 북핵 위협과 가치 외교 등을 이유로 한미일 3각 공조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외교·안보 전략이 남은 임기 4년 동안 중대한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미국 전문가의 지적이 나왔다.
미국 싱크탱크인 허드슨연구소의 패트릭 크로닌 아시아태평양 안보석좌는 9일 서울에서 열린 외교·안보·통일 분야 4개 국책연구기관 공동 학술회의에서 "윤석열 정부는 집권 1년 만에 글로벌 중추국가로의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고 평가하며 남은 임기 동안 직면할 수 있는 3가지 도전 과제를 짚었다.
첫 번째 문제는 북한이다. 크로닌 석좌는 "북한은 한국, 미국, 일본 등을 위협하기 위해 핵과 미사일을 증강하고자 하는 의지가 확고하고 한국은 북한의 무력 사용을 억제할 수는 있지만, 북한이 전략무기를 포기하거나 무모한 선언적 정책과 독트린을 자제하도록 설득할 수 있는 평화적인 방법은 없다"고 평가했다.
이어 "윤 정부의 '대담한 구상'이 성공하려면 평양에 대화할 의향이 있는 상대가 있어야 한다. 불행하게도 김정은 정권은 다른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분야에서 다른 방식으로 발전하겠지만, 한국이 현재 추진하는 대북전략으로 북한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이다"고 봤다.
역내 및 글로벌 영향력을 키우기 위해 미국과의 동맹과 일본과의 지속적인 협력에 '의존한다'는 점도 장애물로 거론했다.
그는 "미국의 2024년 대선, 그리고 일본의 정치적인 변화로 민족주의와 보호주의가 강조되어 한국의 이익에 반하는 방식으로 관계가 바뀔 가능성도 있다"고 진단했다.
한국이 현재 추진하는 전략과 한·중 관계의 균형을 맞추는 것도 쉽지 않은 문제다. 북한은 핵무기 개발과 도발을 한·미동맹의 탓으로 돌리고 있고, 미·중 경쟁의 심화로 대만, 기술 또는 무역 관련 선택이 더 복잡해지고 기업의 이해관계가 국가 안보 요건과 달라지면서 중국이 역내 및 국제사회에서 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려는 한국의 노력에 다양한 방법으로 방해공작을 펼칠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수미 테리 윌슨센터 아시아 국장도 "한·미·일 협력 강화는 한국과 중국의 외교 관계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며 데이터 공유 협약을 예로 들었다.
테리 국장은 "기술적으로는 '3불' 정책을 위반하지 않을 수 있지만, 중국은 이를 두 가지 핵심 원칙(이전 문재인 정부의 공약)을 위반한 것으로 인식할 수 있다. 문 정권에서는 사드 추가 배치나 미국의 미사일방어망(MD) 참여, 군사동맹으로 발전할 수 있는 한·미·일 안보협력도 자제하기로 약속했었다"며 "3국 간 데이터 공유 협정은 한국과 중국의 관계에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빅터 차 국제전략문제연구소 아시아 담당 부소장 겸 한국석좌는 "중국이 더 이상 경제적 압박을 자유주의 국제 질서를 위협하는 외교의 도구로 사용할 수 없다는 신호를 주기 위해 관련 국가들의 역량과 정치적 의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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