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정치권이 공론조사 왜곡…비례성 강화 선거제 필요"

[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공론조사 결과를 정치권이 왜곡하려 한다며 공론조사 결과를 충실히 따르는 선거제도 개혁안을 내놓을 것을 촉구했다.

경실련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7일 오전 10시30분께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의장 등의 조사 결과 왜곡 발언에 우려를 표한다"며 "정당 이해관계에 따라서 조사 결과를 왜곡하지 말고, 선거제도 개혁을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국민 공론조사에서 대표성과 비례성 강화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하다는 민심이 확인됐지만 일부 국회의원이 공론조사 결과에 대해 입맛대로 해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진표 국회의장의 '도농복합선거구제'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간사 전재수 의원이 제안한 '병립형·권역별 비례대표제'가 공론조사를 왜곡한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13일 여론조사 기관 한국리서치가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공론화 시민참여단 469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 비례대표 의석수를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70％, 소선거구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56％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이 결과에 대해 농촌에서는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되 도시 지역에는 한 선거구에서 3∼5명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는 도농복합선거구제나 비례대표 의석을 지역구 선거 결과와 독립적으로 배분한 병립형 비례대표제 등은 이 결과에 배치된다고 해석했다.

용 의원은 "김 의장은 물론 정개특위 주요 의원들조차 공론조사 결과를 뻔히 알면서 이와 배치되는 '제 논에 물대기'식 주장만 반복한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 강화가 선거제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은 "공론조사 결과에 역행해 이를 흔들려고 한다는 건 국민으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며 "정치권은 지금이라도 (결과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개혁적인 논의를 해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구체적으로 ▲비례대표제 확대 ▲지역구 국회의원과 비례대표 국회의원 비율 2대 1로 조정 ▲소선거구제 유지 ▲비례대표 의원 공천 방식 및 투표 방식 변경 ▲준연동형 선거제를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확대 ▲위성정당 방지 조항 법제화 등을 선거제도 개혁안으로 제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