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교육지원청·시의회도 반대
갈현지구 개발 반대 플래카드
[과천=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과천시가 갈현(재경골)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취소를 요구했지만,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조건부 승인을 했다.
그러자 과천시 의회와 해당 지역 주민들이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3일 과천시와 주민 등에 따르면 이 사업이 지난 1일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부 통과됐다. 구체적 내용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이달 말 지구 지정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물론, 과천시의회와 안양과천교육지원청도 사업 추진에 반대하고 나섰다.
김진웅 과천시의회 의장은 "국토부에 지역 주민들이 지구 지정 계획 철회를 요청하고, 예견되는 각종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지난달 31일까지 요구했으나 답변이 없었다"며 "난개발이 되는 상황을 묵과할 수 없다"고 했다.
안양과천교육지원청도 “새로 조성되는 갈현지구의 학생은 인근 지식정보타운에 설립된 기존의 학교 배치가 불가하다”며 반대한다.
토지주 대책위원회와 일부 주민들은 사업장 부근에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비난하는 현수막을 내걸고 국토교통부 등에 항의전화를 하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국토교통부는 지난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사과와 반성을 해야함에도 과천시를 난개발의 성지로 만들고자 한다. 묵과할 수 없다. 또 지구 개발이 이뤄지면 하수처리, 학생배치, 교통체증 등 적잖은 문제가 야기된다"고 주장한다.
앞서 이들은 1900여명이 서명한 사업철회 요구 서명부를 지난 3월 국토교통부에 전달했다.
2년 전 국토부가 과천청사 부지 대체지로 해당 지역을 발표했을 때도 국토부 앞에서 사업철회 집회 2차례, 사업 철수 민원 접수 5회, 재경골 LH 직원 출입 금지 현수막 게시 등으로 반발했다.
주민들은 변호사를 선임,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과천시도 지난 2월21일 국토부 장관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앞으로 사업철회 요청 공문을 보냈다.
과천시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강력한 사업 철회 요구와 함께 각종 문제점으로 사업추진에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했다. 주민반발, 개발밀도, 하수처리, 학생배치, 주민 재정착 문제 등을 들었다.
국토교통부는 그러나 이 지역 사업철회가 3기 신도시 전체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과 정부 정책의 신뢰성 상실 등을 언급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갈현지구는 2020년 8월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 중 하나로 공공주택을 정부과천청사 유휴 부지에 지으려다 주민 반발로 무산되면서 대체 용지로 결정한 곳이다.
총 사업 면적 12만9664㎡로 계획인구는 애초 1270가구에서 이번 조건부 승인에서 850가구로 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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