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들의 서러움 "노동자도 군인도 아닌 취급받아"

[서울=뉴시스] 김진엽 기자 = 시민단체가 사회복무요원 중 64%가 '복무 중 괴롭힘'을 경험했다는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회복무요원 노동조합,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직장갑질119 등 시민단체는 31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종로구의 전태일기념관 2층 공연장 울림터에서 '노동자도 군인도 아니라는 사회복무요원 350명 복무환경 실태조사 발표회'를 통해 관련 내용을 알렸다.

이들은 지난 1일부터 28일까지 전국 사회복무요원 327명, 사회복무 소집해제자 23명 등 총 350명을 대상으로 총 66개의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으로 이번 조사를 진행했다.

응답자 중 44%가 '폭행·폭언'을 경험했으며 48.9%가 '부당 지시'를 받았다고 답했다. 또 31.1%가 '따돌림·차별'을 느꼈으며 33.7%가 '모욕·명예훼손'을 경험했다고 밝혔다.

'괴롭힘으로 인해 본인이 자해 등 극단적 선택을 고민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사회복무요원 28%가 '있다'고 응답하기도 했다. 직장 내 괴롭힘을 하는 '행위자'로는 '복무 기관 직원'이 60.9%, '복무기관장'이 38.2% 등인 것으로 조사됐다.

박점규 직장갑질119 운영위원은 "지난 3월 설문조사 결과 직장인 30.1%가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며 "이번 사회복무요원 설문조사에서는 2배도 넘는 64%가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응답해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군인도, 노동자도 아닌 상황에 놓여 피해를 본 당사자가 발표회에 참석해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했다.

전치 6개월 중상을 입었지만 제도적 공백으로 복무하고 있다는 정재영씨는 "훈련소에서 훈련받던 중 부상을 당해 오른손 엄지와 검지 신경이 나갔다"며 "공상 인정은 받았지만 복무기간 중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현역병과 달리 사회복무요원은 따로 제도가 없어 분할 복무를 신청해 복무를 중단하거나 이 상태로 복무해야 한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이와 관련해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 일하고 있는 노무사 하은성 사회복무노조 사무처장은 "사회복무요원들은 신분의 문제를 겪고 있다. 또 82.6%가 급여로 생계유지가 불가능하다고 답했다"며 "우리는 노동자에 해당한다고 본다. 인정받는 과정이라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필요성이 인정된 만큼 이제는 국회가 응답해야 할 때다"고 주장했다.

사회복무노조 측은 이번 조사를 통해 밝혀진 결과들에 대한 개선 사안으로 ▲생계 대책 마련 ▲겸직제도 개선 ▲안전 복무 실현 등을 요구했다.

사회복무노조는 지난해 3월 노동부 의정부지청에 노조 설립신고서를 제출했지만 '노동자가 아니다'는 이유로 신고서가 반려된 후 6월 반려취소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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