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2023 한-태평양도서국 파트너십 정상선언

[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공동번영을 향한 항해: 푸른 태평양 협력 강화'를 주제로 한 2023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정상 회의는 윤 대통령과 태평양도서국포럼(PIF) 의장국인 쿡제도의 마크 브라운 총리가 공동으로 주재했다.

양측은 정상회의를 마친 뒤 '2023 한-태평양도서국 정상선언'을 채택하고 상생의 파트너십을 구축해 나가자고 했다. 정상선언은 개관과 6장의 본문(34항)으로 구성됐다. 양측은 한국의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전략'과 태평양도서국포럼(PIF)의 '2050 푸른 태평양 대륙 전략'을 기반으로 한 파트너십 발전 구상을 정상선언에 담았다.

이하 '한-태평양도서국 파트너십 정상선언' 전문.

개관

1. 최초의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가 2023년 5월 29일 대한민국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과 태평양도서국포럼 의장국인 쿡제도의 마크 브라운 총리가 회의를 공동주재하였으며, 태평양도서국포럼 정상들과 대표들이 참석하였다. 태평양도서국포럼(PIF) 사무총장도 회의에 참여하였다.

2. “공동 번영을 향한 항해 : 푸른 태평양 협력 강화”라는 주제 하에 한국과 태평양도서국 정상들과 대표들, 태평양도서국포럼 사무총장 (“정상들”) 은 지속가능한 발전, 기후변화·환경 및 재난 위험과 회복력, 바다, 해양·수산, 인적 교류 및 여타 상호 관심 분야에서 한-태평양도서국포럼간 공동의 협력과 공조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3. 정상들은 한국과 태평양도서국포럼 국가들간 반세기 이상의 성숙한 외교관계를 평가하였다. 정상들은 2011년 이래 한-태평양도서국 외교장관회의가 상호 이해 제고와 실질협력 증진을 위한 핵심 협의체로 자리잡은 가운데 이번 최초의 정상회의가 한국과 태평양도서국포럼 국가들간 고위급 교류를 정상급으로 격상하는 계기가 된 것을 환영하였다. 태평양도서국포럼 정상들은 한국이 태평양도서국포럼 회원국간 단합과 연대를 강조하는 하나의 푸른태평양 원칙과 2050 푸른태평양대륙 전략을 존중하여 모든 태평양도서국포럼 회원국들을 정상회의에 초대하는 등 한국의 태평양도서국포럼에 대한 존중에 사의를 표하였다.

한-태평양도서국 파트너십: 자유롭고 평화로우며 번영하는 태평양

4.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은 평화롭고 조화로우며 안전하고 사회포용적이며 번영하고 회복력 있는 태평양 지역을 만들기 위한 ‘2050 푸른태평양대륙 전략’을 지지하고, 한국이 동 전략의 실현을 위해 태평양도서국포럼 회원국들과 협력해 나갈 의지를 표명하였다.

5. 태평양도서국포럼 정상들은 태평양에 대한 기여를 강화하고자 하는 한국의 의지를 환영하고, 태평양 지역의 자유롭고 평화로운 발전과 번영은 국민들의 행복을 위해서도 중요함을 재확인하였다. 정상들은 태평양도서국포럼과 한국이 핵심 파트너로서 글로벌 도전과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함께 번영하기 위해 ‘2050 푸른태평양대륙전략’과 한국의‘인도-태평양전략’간 접점을 확대하는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6. 이를 위해 정상들은 한국과 태평양도서국포럼간 상호 호혜적이고 행동지향적인 협력 관계를 증진해 나가기로 약속했다. 포럼 정상들은 한국이 행동계획(부속서)을 통해 푸른태평양 지역에 대한 개발원조를 강화하기 위해 취한 노력에 대해 사의를 표명했다. 정상들은 한국이 2050 푸른태평양대륙 전략과 그 이행계획에 따라 협력프로젝트와 이니셔티브를 더욱 발전시키고 개선하기 위해 태평양도서국포럼과 실무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는 약속을 환영하였다.

태평양 지역 협력

7. 규칙에 기반한 역내 및 국제질서 강화를 위해 자유, 민주주의, 법치, 인권과 발전의 권리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한 태평양도서국포럼과 한국은 연대 및 협력을 확대, 강화해 나갈 것이다.

8. 정상들은 태평양 지역주의의 강화가 다층적이고 복잡한 글로벌·지정학적 도전 과제 대응에 기여하고 지역의 보다 나은 안정 및 번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포용적 지역주의와 기존의 지역 전략, 메커니즘 및 기구를 통한 협력 강화를 지지하였다. 한국은 지역 및 글로벌 연대와 협력 강화를 위한 태평양도서국포럼과 태평양지역기구협의회(CROP)의 역할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태평양도서국포럼 대화상대국으로서 태평양도서국포럼 회원국과의 참여와 협력을 증대할 것이다.

9. 한국과 태평양도서국포럼은 장기적 협력의 토대가 되는 외교 관계 강화를 위해 상호 노력할 것이다. 태평양도서국포럼 정상들은 정상회의에 앞서 한국과 니우에가 외교관계를 수립한 것과 한국이 향후 태평양 지역에 추가적인 공관 개설 계획을 검토하는 것을 환영하였다.

평화로운 태평양을 위한 협력

10. 정상들은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이 글로벌 평화와 안정과 연계되어 있음을 주목하면서, 해양안보, 기후안보, 에너지안보, 사이버안보, 인간안보, 공중 보건 및 초국경안보를 포함한 개발협력과 안보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인식하였다.

11. 1982년 유엔 해양법협약(UNCLOS)을 포함한 국제법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정상들은 해양환경을 보호, 보존하고, 해양 안보와 안전, 합법적이고 지속가능한 해양 이용을 증진하며, 역내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의 예방, 억제 및 근절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정상들은 국제법에 따라 배타적경제수역(EEZ)내 어업의 지속가능한 관리를 보장하기 위해 수역에 기반한 조치를 시행하는 태평양도서국들의 주권적 권리를 인식하였다.

12. 한국은 태도국이 처한 특히 특별한 상황과 그에 대한 우려를 고려하여,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어떠한 물리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1982년 해양법협약에 따라 확립된 해역과 그에 따른 권리 및 권원이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는 ‘기후변화 관련 해수면 상승으로부터의 해양 수역 보전을 위한 2021년 태평양도서국 포럼 선언’을 지지한다.

13. 정상들은 개방적이고 안전하며 안정적이고 접근 가능하며 평화로운 사이버 공간을 조성하고, 역내 디지털 연결성과 교육, 디지털 경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사이버 안보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14. 정상들은 국민의 보편적 건강 목표 달성 및 삶의 질 보장이 지속가능한 발전 및 인간 안보에 가지는 가치를 인식하고, 태평양도서국 지역의 감염병 및 비감염병 대응을 위해 디지털 헬스를 통한 지역·국가 보건의료 시스템 혁신과 의료진 역량 강화를 위해 협력해 나갈 것이다. 정상들은 관련 당국간 정기적, 가급적이면 연례적인 소통을 장려하기로 합의하였다.

15. 정상들은 북한의 핵 및 미사일 프로그램이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협이라는 인식을 공유하였다. 정상들은 지역의 평화를 위해서는 북한의 비핵화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으며 북한이 조속히 협상으로 복귀할 것을 촉구하였다. 태평양도서국포럼 정상들은 한반도의 비핵화, 평화, 번영을 위한 한국의‘담대한 구상’에 대해 지속적 지지를 표명하였다.

번영하고 회복력 있는 태평양을 위한 협력

16. 한국은 역내 포용적이며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공동 번영을 촉진하기 위해 태평양도서국과의 개발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한국은 태평양지역과 긴밀한 협의하에, 2050 푸른태평양대륙 전략과 그 이행전략에 따른 태평양도서국들의 수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협력사업을 확대하고 구체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對태평양도서국 ODA 규모를 2027년까지 2배 증대시키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17. 한국은 개별 태평양도서국포럼 회원국의 발전 현실을 감안하여 태평양 지역을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추가적인 재원을 모색할 것이다. 2008년 이래 태평양도서국의 역량 강화와 한-태평양도서국간 관계 증진에 기여해 온 한-PIF 협력기금의 역할을 평가하면서, 정상들은 한-PIF 협력기금의 효과성, 효율적 운영과 가시성 제고, 그리고 2050 푸른태평양대륙전략에 명시된 핵심 우선순위의 더욱 효과적인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이다. 한국은 동 기금의 점진적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18. 태평양도서국포럼 정상들이 태평양 지역의 기후 비상사태를 선언하였음에 주목하며, 정상들은 태평양 지역 국민들의 생계, 안보, 복지에 대한 가장 큰 위협으로 남아있는 기후변화의 영향을 완화하고 적응하기 위한 파리협정의 이행을 위해 협력할 것이다. 특히 정상들은 지구 온난화를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로 제한하기 위한 기후 목표와 이행을 강화하고, 개도국들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선진국들의 재원, 기술 이전, 역량강화 지원 노력을 강화할 필요성을 재확인하였다.

19. 기후변화와 관련 재난 위험이 태평양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가장 큰 도전이 되고 있음을 주목하며, 정상들은 모든 당사국들이 2023년 신규 기후재원 조성 목표(NCQG)의 특별 작업 프로그램에서 상당한 기술적 진전을 이루고, 2024년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에서 야심찬 NCQG를 설정하여 2025년에 최소 50%를 개도국의 적응에 할당하고 동원 및 이행에 대비하며, COP27에서 설립한 손실과 피해 대응 기금을 포함한 새로운 기금 마련 방안의 운영을 촉진하고, 태평양복원력기금(PRF)과 같은 태평양 주도 이니셔티브와 해수면 상승으로 영향 받는 사람들의 보호와 국가성 문제에 대한 지역의 노력을 지원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을 촉구하였다. 정상들은 또한 녹색기후기금(GCF)과 적응기금(Adaptation Fund)을 포함한 다자기후기금이 기후변화재원에 대한 접근방식을 간소화하여 가장 취약한 국가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것을 촉구하였다.

20. 정상들은 2023년 3월 29일 유엔총회에서 컨센서스로 채택된 기후변화와 관련된 국가의 의무에 관한 국제사법재판소의 권고적 의견 요청에 대한 획기적인 결의안을 환영하고 관련 협력을 지지하였다.

21. 태평양 지역이 극심한 자연재해로 인한 위협에 특히 취약하다는 점을 인식하며, 정상들은 기후 및 재난 예측과, 대응 분야의 기술 지원과, 역량 강화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자연재해에 대한 회복력을 강화하기 위한 협력을 확대할 것이다. 또한 정상들은 기후위기 대응과 경제발전을 위한 산림의 사회생태적, 경제적 가치를 인식하고, 맹그로브숲 기술지원센터 조성, 산림복원,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사업 (REDD+), 산림 재난관리 역량 강화, 목재를 비롯한 다양한 산림자원에 대한 산림투자 등의 산림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22. 정상들은 태평양 지역 해양 자원의 효과적인 보존과 관리, 그리고 해양 생태계와 환경 보호를 위해 협력할 것이다. 정상들은 어업 및 양식, 해양 재생 에너지, 해양 환경 모니터링 분야의 역량 강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역내 해양 환경과 자원 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23. 정상들은 방사성 폐기물 및 기타 방사성 물질에 의한 환경오염으로부터 바다 및 해양 자원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공통된 견해를 재확인하였다. 이와 관련, 정상들은 해양 수역과 자원을 보호, 보존하기 위해 국제적인 협의, 국제법, 독립적이고 검증가능한 과학적 평가를 보장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24. 정상들은 핵확산의 지속적인 위협과, 지구의 평화와 안보 위험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강조하고, 핵무기의 완전한 제거가 여전히 공동의 목표임을 강조했다. 정상들은 핵확산금지조약에 대한 지속적인 책임을 재확인하고, 핵무기 없는 세상이라는 목표를 향한 남태평양비핵지대 조약의 가치있는 기여를 인정하였다.

25. 정상들은 최근 국가관할권 이원 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과 관련하여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 따라 국제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협상이 타결된 것을 환영하였다. 정상들은 유엔이 이 중요한 협정을 조속히 채택하고 비준할 것을 촉구하였다.

26. 정상들은 국가 및 지역의 경제 회복 전략에 부합하여 태평양 지역의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협력할 것이다. 정상들은 한국의 경험을 바탕으로 태평양도서국내 교육기회, 고용, 창업, 무역, 투자를 촉진하고 혁신, 디지털 전환, 중소기업, 지역 개발·금융 역량, 농수산식품 생산성 및 유통구조 개선을 장려하기 위해 협력할 것이다. 또한 정상들은 오랜 기간 한-태평양도서국간 우호 협력관계 구축의 기반이 되어 온 수산업 분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보다 긴밀하고 의미있게 협력하기로 하였다.

27. 청소년 교류를 포함한 인적·문화적 교류의 활성화가 미래 세대간 장기적 연대를 위한 소중한 기반임을 강조하면서, 정상들은 한국과 태평양도서국포럼 국민간 상호 호혜적이고 지속가능한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28. 태평양 지역 고유의 문화 및 자연환경을 활용한 관광 협력의 잠재력에 주목하면서, 정상들은 한국과 태평양도서국포럼간 연계성 증진을 위해 항공 및 해상운송을 포함한 인프라 협력 강화 노력을 지속할 것이다.

글로벌이슈 협력

29. 한국은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 대한 태평양도서국포럼의 지지를 요청하였다. 태평양도서국포럼 정상들은 한국이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통해 발전 경험을 공유하고 전 세계가 직면한 도전과제에 대해 지속가능한 발전 비전을 제시하고자 함을 환영하고, 한국의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신청을 환영하였다.

30. 한국은 그간 태평양도서국포럼이 국제무대에서 한국의 이니셔티브와 노력을 지속 지지해 준 것에 사의를 표하고, 2024-25년 임기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선거 등 한국의 국제기구 선거와 관련하여 지지를 요청하였다.

31. 태평양 정상들은 2026년 호주가 태평양도서국들과 함께 제3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를 유치하는 데 대한 한국의 지지를 요청했다.

32. 정상들은 마샬제도와 한국의 2025-2027년 임기 유엔 인권이사회 입후보 의향을 환영하였다.

차기 회의

33. 태평양도서국포럼 정상들은 한국 정부가 이번 최초의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를 주최하고 최초로 모든 포럼 회원국들을 초청하고 환대해 준 것에 사의를 표하였다. 정상들은 한-태평양도서국 외교장관회의를 2년 주기로 개최하기로 한 것을 상기하면서, 향후 양측이 상호 합의하는 시기 및 장소에서 차기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34. 이 선언은 각 정부의 권한을 존중하여 작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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