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과 중국, 미국 국채 보유액 1년 새 크게 줄어

[서울=뉴시스] 김재영 기자 = 일본과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미 연방정부 발행 국채 보유액이 최근 1년 새 크게 준 것으로 나타났다.

미 연방정부는 해마다 총수입보다 많은 정부 지출을 감행해 그 차액만큼 국가 빚을 져왔다. 연방 재무부가 채권을 발행해 빚을 낸 것으로 이 국가채무가 현재 31조5000억 달러(4경1500조원)에 이른다.

'연방정부 총채무'로 불리는 미국의 나라빚, 국가채무는 흔히 D2로 불리는 국제 계정 상의 '일반정부 부채'와 다소 다른 개념이다. 이 D2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집계식과 IMF(국제통화기금) 식이 달라 혼란스러운데 미 연방정부 총채무는 IMF의 D2에 가깝다.

31조5000억 달러에 이르는 미국 국가채무는 미국의 경제국력, 국내총생산(GDP)과 같이 그 크기가 세계 일등이다. 31조5000억 달러는 지난해 미 GDP 25조3000억 달러의 125% 정도다. 올 3월 현재 IMF 집계로 전세계 GDP 규모는 현 시세로 105조 달러가 약간 넘는다. 세계 각국의 국가 빚은 이보다 적어 100조 달러에 약간 못미친다.

이 미국 나라빚 가운데 채권자가 미국 기관이나 미국인이 아닌 외국 정부 내지 외국인인 빚 규모는 생각보다 크지 않다.

미국의 연방정부 총채무는 연방정부 기관끼리 주고받아 실제 빚이라고 할 수 없는 '정부내 간 채무'와 채권자가 연방정부 울타리 바깥에 있는 빚으로 대별된다. 연방정부 울타리 바깥에 있는 사람과 기관이 재무부 채권을 사가서 생긴 빚이 진정한 나라빚, 미국 국가와 국민이 꼭 갚지 않으면 안 되는 국가채무인 것이다.

이 빚을 '공중보유 국가채무'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채권자를 가리키는 공중(Pubilc)은 미 연방정부 기관이 아니라는 뜻이다. 총 국가채무 31조5000억 달러 중 공중보유 국가채무는 24조6000억 달러(3경2000조원)로 전체의 78%이다. 지난해 미 GDP의 97%에 해당된다.

이 채권자 '공중' 가운데 외국인, 외국 사업체 및 외국정부 등 '외국 채권자' 분은 올 3월 말 현재 7조5000억 달러(9900조원)다.

공중보유 국가채무의 31%이며 총 국가채무의 24%다. 즉 미국은 나라빚의 4분의 1 정도를 외국에게 지고 있는 것이다. 공중보유 국가채무의 나머지 69%는 같은 미국(인)에게 진 빚으로 미국 금융 기업, 주정부와 시정부 등 정부기관, 개인 그리고 미 연준이 채권자다. 

미 국채는 세계 각국 정부가 각고의 노력으로 쌓아올리고 있는 외환보유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그만큼 대외 인기가 좋다는 것으로 미국 다음가는 부자 나라들인 중국과 일본이 특히 탐을 내왔다. 그런데 이 두 나라의 미 국채 보유액이 상당하게 줄어들었다.

1년 전인 2022년 3월 미국의 총 국가채무가 막 30조 달러를 넘을 때 세계3위 부국 일본은 개인, 기업, 정부 통틀어 미국 국채를 1조3000억 달러 보유했고 세계2위 중국은 1조1000억 달러 보유했다. 두 나라가 전체의 31%를 차지했다.

1년 지나 올 3월 미국 빚이 31조 달러 선을 넘는 시점에서 미 중앙은행 연준이 배포한 자료를 보면 일본 보유액은 1조800억 달러로 11%가 감소했다. 중국 보유액은 더 큰 14%가 준 8695억 달러였다.

미 국채의 총 외국 보유분 비중은 0.4%만 감소한 가운데 나타난 일본과 중국 금고 안의 큰 변동이다.

미국은 연방정부 말고 주정부와 수많은 시정부도 당연히 빚이 있다. 현재 주정부 총 채무는 1조2500억 달러, 현지 시당국 총 채무는 2조3500억 달러로 연방의 31조5000억 달러와 합하면 GDP의 134% 정도다. OECD 식 '일반정부 채무'의 미국 지표 144%에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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