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EU 공급망 실사 의무화에 수출 기업 범정부 지원"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정부가 공급망 내 협력 기업의 인권·환경에 대한 실사를 의무화하는 유럽연합(EU) 움직임에 대응해 우리 기업이 경쟁력을 잃지 않도록 수출 비중이 높은 업종을 우선으로 범정부 차원의 지원에 나선다.

정부는 24일 오후 한국재정정보원에서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제2차 민관합동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정책협의회'를 열어 기업들의 ESG 관련 최대 현안인 EU 공급망 실사 대응을 위한 기업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EU는 공급망 재편 움직임에 따라 공급망 내 인권·환경에 대한 기업 책임을 강화한다. 올해 안으로 공급망 내 기업들의 인권·환경 문제에 대한 위험관리 중요성을 강조한 현장 조사 등 실사를 의무화하는 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다.

방기선 차관은 "EU에서는 공급망 내 인권·환경에 대한 실사를 의무화하는 지침을 마련하고 있으며, 유럽의회 의결 등을 거쳐 올해 안에 최종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침에 따르면 EU 역내기업뿐 아니라 역외기업에도 적용될 예정으로, 협력업체를 포함한 공급망 전반에 대한 실사를 의무화하고 있어 우리 기업에 상당한 영향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리 기업의 공급망 실사 대응과 ESG 경영 역량 강화 등을 지원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급망 실사 대응을 위한 기업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업종별 컨설팅을 통한 지원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실사대응 플랫폼 구축과 인력·자금 여건 개선 지원, 원청·협력업체 간 협업체계 구축 등을 추진한다.

방 차관은 "하청기업들이 복수의 기업에 납품하는 경우, 중복실사로 인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원청기업이 협력업체의 경영정보 등을 열람할 수 있는 실사대응 플랫폼을 구축할 것"이라며 "원청기업과 협력업체 간 자가진단 시스템을 활용해 공동대응 프로세스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협력네트워크 포럼을 산업단위로 확대·개편하는 등 원청·하청기업간 협업체계를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문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민관합동 전문가를 투입해 밀착 지원하는 종합지원단을 운영한다. 교육과 실무를 연계한 인턴십 프로그램 채용 설명회를 개최하고, 기업·인력간 매칭 프로그램 운영과 직무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해 기업들의 인력 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ESG 평가시장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ESG 평가기관이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절차·기준을 제시하는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를 마련해 발표했다.

가이던스는 내부통제체제 구축, 평가체계 공개, 이해상충의 관리, 평가대상기업과의 불공정 관계 금지 등 평가기관이 지켜야할 최소한의 원칙을 담고 있다.

방 차관은 "평가시장이 아직 초기단계임을 고려해 3개월간 유예기간을 거쳐 9월1일부터 자율규제 형태로 시행할 예정으로, 향후 법제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며 "민관 ESG 정책협의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해 기업의 애로사항과 민간전문가 의견을 정부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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