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재정 긴축하니 경제 어려워져…경제정책 그냥 '無'"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6일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 기조에 대해 "처음부터 재정 건전화를 전제로 재정도 긴축 방향으로 가니까 경제 상황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며 "재정 긴축을 하는 건 예를 들어 '죽을까봐 미리 자살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오후 CBS 라디오 '한판승부'에 나와 "그동안 재정을 너무나 방만하게 해서 정부 빚이 늘었기 때문에 긴축을 해서 재정을 건전화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건전화를 한다는 집념을 가지고 하다보면 경기가 무너지고 결국 악순환이 돼서 재정이 점점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연간 정부가 쓸 수 있는 부채 규모를 GDP 대비 3%라고 얘기하는데, 꼭 3%를 지켜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고 경우에 따라 4%도 가고 5%도 갈 수 있다가 경기가 좋아지면 부채가 줄어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전 위원장은 대선 국면에서도 윤석열 대통령후보와 추경 규모 등을 놓고 이견을 보였었다.

김 전 위원장은 "3년 동안 코로나를 겪으면서 엄청난 패자를 양산했는데, 그 패자 원상복귀를 어떻게 해줄 것인가에 대해 아무런 조치가 없다"며 "지금 물가 상승이 어느정도 꺾인 모습을 보이는 것 외에 민생 안정을 위한 경제지표를 찾아볼 수 없고, 경제정책이라는 게 그냥 '무(無)' 상태"라고 했다.

윤석열 정부가 탈원전·확장재정 등 문재인 정부 정책 비판을 본격화한 데 대해서는 "문재인 정권의 잘못을 어떻게 바꿨느냐보다, 현재 직면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를 물어봐야 한다"며 "정권이 바뀐지 1년이 경과했기 때문에 너무 과거에 집착하면 현재 문제를 제대로 읽지 못한다"고 했다.

김 전 위원장은 "빈부의 격차가 심해져서 양극화가 심화되니까 사회 문제 모든 것이 거기서 도출될 수 있다"며 "지금 그냥 민간주도 자유라는 게, 이명박 정부가 소위 '기업 프렌들리' 하지 않았나. 그게 지금 윤 대통령이 보여주는 거랑 똑같은데,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 해결은 전혀 될 수 없다"고 봤다.

그는 "코로나 3년을 겪고 제조 중소기업도 거의 다 무너진 상태에 있는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다시 종전 상황으로 전환시키느냐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며 "내가 국민의힘에서 10개월 동안 비대위원장으로 있었지만 국민의힘 의원 중 그런 생각을 가지고 노력하는 분은 찾아보기 힘들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대로 가는 것이 좋으냐, 이걸 해결하기 위해 새 정치세력을 국민이 원하느냐를 국민이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20년간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국민이 판단할 수 있는 역랴을 갖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새 정치세력 등장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언급했다.

한편 김 전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 대일 외교에 대해서는 "미국이 한미일 관계를 구축해야만 동북아에서 대중국 전략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윤 대통령이 무시할 수가 없다"며 "국민 정서로는 문제가 있을지 모르지만 일단 매듭을 풀지 않으면 더 진전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결단을 내리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분석했다.

그는 "1991년 쿠웨이트 해방전쟁(걸프전) 때 미국이 우리나라에 파병을 요청하지 않았지만 42개국 다국적군 중 14개국이 한국전에 참전했던 나라였다. 내 소관은 아니지만 노태우 대통령에게 '좀 파병을 하는 것이 정상인 것 같다' 건의를 했다"며 "하여튼 매듭을 푸는 역할을 누군가 해야 되는데 일본이 적극적으로 안 나오니까 윤 대통령이 결심을 해서 매듭을 풀었지 않나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다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단 참여에 대해서는 "일본의 방출에 대해 합법적으로 우리가 동의를 하는 것처럼 모습을 갖춰주는 것이 옳으냐 안 옳으냐는 좀 깊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며 "일본 관계를 적극적으로 해결한다는 의미에서 대통령께서 동의를 해주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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