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암호화폐 포괄규제안 마련…세계 최초

[서울=뉴시스] 김재영 기자 =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16일 세계 최초가 되는 암호 자산에 대한 포괄적인 규제안을 승인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EU 27개국 재무장관들이 브뤼셀 회동에서 승인한 것으로 지난해 11월 미국의 암호화폐 거래소 FTX 붕괴 후 암호화폐 등 암호 자산에 대한 규제 확정이 긴급하게 촉구되었다. 그러나 미국과 영국은 아직 본격적인 작업을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

EU는 4월에 유럽의회가 관련 규제안 마련을 승인한 뒤 구체적 성안에 들어갔다.

이날 EU 순회 의장국인 스웨덴의 엘리자베스 스반테손 재무장관은 "암호 자산에 투자한 유럽인들을 보다 잘 보호하고 암호 산업이 돈세탁이나 테러 조직 재정 지원 등의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규제를 부과할 긴급한 필요성이 최근 더욱 절실해졌다"고 말했다.

2024년부터 시행되는 규제의 골자는 암호 자산, 토큰화 자산 및 미화 1달러 대용의 스테이블코인 등을 27개 EU 회원국에서 발행, 거래 및 보호하는 사업을 하려면 면허를 얻도록 한 점이다.

재무장관들은 관련 기업의 탈세와 암호 자산 거래의 돈세탁 활용 방지를 위해 거래 추적을 보다 용이하게 하도록 했다. 또 2026년부터는 서비스 제공 기업은 암호 자산 거래액과 상관없이 수신자와 송신자의 이름을 확보해야 한다.

각 회원국 간의 세금 부과 협력을 위해 조세 법령 개정에 합의했다.

로이터 통신은 암호 자산 기업들이 그간 규제의 확실성을 원한다면서 여러 나라들이 EU 규제를 따라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고 전했다. 세계 각국의 규제 당국은 국경을 넘나드는 세계적 공통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영국은 규제안 마련에 순차적인 접근 방침을 밝혔으나 확정된 시간표는 내놓지 않고 있다. 먼저 스테이블코인부터 명확한 규제를 할 생각이다. 

미국은 기존 증권 규제책을 암호 자산에 그대로 적용하는 자세를 취하면서 일면 이 부문에 새 규칙을 마련할 것인지 여부를 논의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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