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거부권 행사…간협 "총선기획단 통해 표로 단죄"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자 대한간호협회(간협)는 총선기획단을 출범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국회에 간호법을 즉각 재의할 것을 요구겠다며 반발했다.

간협과 사회시민단체들로 구성된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간호법 범국본)는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윤 대통령의 간호법 제정안 거부권 행사를 규탄했다.

이들은 "오늘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거부권을 수용해 간호법 제정 약속과 공약을 파기했다"며 "약속을 파기한 윤 대통령에게 정치적 책임을 묻고 총선기획단 활동을 통해 간호법을 파괴한 정치인과 관료들을 단죄하겠다”고 밝혔다

간호법을 찬성하는 정치인을 지지해 총선에 영향력을 미치겠다는 것이다. 간호사는 면허 발급 기준 총 45만7000여 명이다.

간협은 국민의힘과 정부가 마련한 간호법 중재안이 아닌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된 간호법 원안의 국회 통과를 재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거부권이 행사된 간호법을 즉각 국회에서 재의할 것을 정중히 요구한다”면서 "지난 2년 간 국회에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 심의의결된 간호법은 애석하게도 좌초되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의 진실과 역사적 맥락은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기에, 그 진실의 힘과 지혜를 조직하여 다시 국회에서 간호법을 재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간협은 앞서 예고한 단체행동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 단체행동을 하겠다는 큰 틀만 정해졌을 뿐 구체적인 시점이나 방향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이유다. 윤 대통령이 간호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첫 날인 만큼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의료현장에서 활동 중인 간호사가 얼마나 참여하느냐에 따라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간호사 면허증 반납도 구체적인 내용이 정해지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