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수령 잘못된 것 아니다" 발언 후
'발언 안했다' 사실확인서 강요 의혹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지난 2019년 5월16일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19 안보 학술 세미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전망과 과제'에서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2019.05.16. park7691@newsis.com](https://img1.newsis.com/2019/05/16/NISI20190516_0015195577_web.jpg?rnd=20190516100652)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지난 2019년 5월16일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19 안보 학술 세미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전망과 과제'에서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2019.05.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계엄문건 사실확인서 강요 의혹' 혐의를 받는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과(과장 손영조)는 이날 송 전 장관 등 사건관계인의 주거지 및 사무실과 국방부 등 4~5곳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
송 전 장관은 박근혜 정부 시절이던 2018년 7월9일 계엄령 검토 문건 의혹에 대해 국방부 실국장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위수령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고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발언은 민병삼 당시 100기무부대장이 작성한 '장관 주재 간담회 동정' 보고서에 등장한다.
문건에는 송 전 장관이 "위수령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법조계에 문의해보니 최악의 사태를 대비한 계획은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한다. 장관도 마찬가지 생각이다. 다만 직권남용에 해당되는지 검토하기 바란다"고 말한 것으로 적혀 있다.
공수처는 송 전 장관이 이 같은 발언을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문건을 만든 뒤 수하 간부들에게 이 문건에 서명하도록 강요했다는 혐의로 송 전 장관 등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과(과장 손영조)는 이날 송 전 장관 등 사건관계인의 주거지 및 사무실과 국방부 등 4~5곳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
송 전 장관은 박근혜 정부 시절이던 2018년 7월9일 계엄령 검토 문건 의혹에 대해 국방부 실국장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위수령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고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발언은 민병삼 당시 100기무부대장이 작성한 '장관 주재 간담회 동정' 보고서에 등장한다.
문건에는 송 전 장관이 "위수령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법조계에 문의해보니 최악의 사태를 대비한 계획은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한다. 장관도 마찬가지 생각이다. 다만 직권남용에 해당되는지 검토하기 바란다"고 말한 것으로 적혀 있다.
공수처는 송 전 장관이 이 같은 발언을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문건을 만든 뒤 수하 간부들에게 이 문건에 서명하도록 강요했다는 혐의로 송 전 장관 등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