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협,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에 환영…"글로벌 흐름 발맞춰야"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가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의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 발표에 환영의 뜻을 표했다.

11일 오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플랫폼 사업자들로 구성된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는 자율규제 합의안을 공개했다. 합의안에는 플랫폼 사업자가 영업비밀이 노출되지 않는 선에서 이용자들에게 인터넷 검색·추천 서비스의 노출 순서 결정 기준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해줘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인기협은 "이날 발표와 선포는 최근 주요 선진국에서 플랫폼 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변화하는 글로벌 흐름과 발맞추어나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미국에서는 자국 빅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한 '반독점 패키지 법안' 5개 중 1건을 제외한 나머지 법안들이 회기 만료로 폐기됐다"라며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비판과 별도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추가 규제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한 분석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 과도한 규제는 오히려 중·소산업 및 혁신적 경제 활성화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됐기 떄문"이라고 설명했다.

인기협은 "플랫폼에 대해 강한 규제정책을 펼쳐왔던 중국도 최근 규제를 완화하는 추세이며, 대만도 경쟁당국의 사전통제 역할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라며 "결국 최근 글로벌 플랫폼 산업 정책의 흐름은 자국의 플랫폼 보호와 육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성호 인기협 회장은 “최근 주요 선진국은 자국 플랫폼 산업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면서 “플랫폼 기업의 핵심이 소통에 있는 만큼 소상공인, 소비자와 소통을 통한 자율규제 방식의 해법은 바람직하면서도 효율적이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시점에서 마련된 플랫폼 자율규제방안은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박성호 회장은 이어 “섣부른 입법 시도보다는 이번에 마련된 자율규제방안 및 주요 사업자별 준수 의지가 공정한 플랫폼 시장을 만들어가는데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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