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9개월 만에 중대본 회의 주재
1단계 넘어 2단계로 일상회복 시행 관측
확진자 7일 격리 의무 '해제' 가능성 유력
[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코로나19 일상회복 수준을 직접 발표한다.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의무 해제 조치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사실상 '엔데믹'(Endemic·풍토병화)을 선언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2020년 1월20일 국내 첫 확진자가 나온지 약 3년 4개월 만에 종식 선언이 나올지 관심이 높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직접 주재한다. 이는 윤 대통령이 코로나19 재유행이 확산하던 지난해 7월 중대본 회의를 처음 주재한 이후 9개월 만이다.
중대본 회의는 통상 국무총리나 보건복지부 장관이 직접 중재해 왔지만, 이날 회의에서는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서는 만큼 그간 코로나19 방역 수준을 크게 낮춰 엔데믹, 사실상 종식을 선언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중대본 회의 이후 조규홍 보건복지부(복지부) 장관과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일상회복 수위와 시기를 상세히 발표할 예정이다.
중대본 회의에서는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현재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하는 안이 나올 가능성이 유력하다. 우리나라는 지난 2020년 2월23일 코로나19 위기단계를 '경계'에서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했으며 3년 2개월여 동안 유지돼 왔다.
방역 당국은 겨울철 유행 이후 코로나19가 관리 가능하다고 보고 지난 3월 일상회복을 3단계에 걸쳐 추진하는 골자의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방역 당국은 세계보건기구(WHO)의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상태(PHEIC) 해제와 연계해 방역조치 완화를 조정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실제로 WHO가 지난 5일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에 대한 공중보건 비상사태 선포를 해제하자 질병청은 국내외 유행 현황, 국내 방역·의료대응 역량 등을 종합 검토한 후 전문가 자문과 위기평가회의를 거쳐 위기 단계 하향 조정안을 조속히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코로나19 위기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낮추고 확진자의 격리기간을 현행 7일에서 5일로 단축한 뒤 올 7월쯤에야 격리의무를 '권고'로 전환할 것이란 예측이 나왔지만 WHO가 비상사태를 해제하자 국내에서도 격리의무가 아예 해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난 8일 열린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자문위)에서도 정부는 일상회복 로드맵 1단계와 2단계를 통합해 실시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확진자 격리 기간을 7일에서 5일로 축소하는 1단계와 확진자 격리 의무를 해제하는 2단계를 동시에 시행하게 되는 셈이다. 현재 남아있는 방역 조치는 사실상 감염취약시설과 의료기관 등 고위험시설 실내마스크 의무와 확진자 격리 의무 정도인 만큼 두 방역조치까지 해제되면 사실상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가게 되는 셈이다.
질병청에 따르면 현재 7일 격리 의무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는 뉴질랜드뿐이다. 대다수의 국가에서는 확진자 격리는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이다.
이날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단계가 1단계까지만 조정할 경우 위기단계 하향, 확진자 격리 단축과 동시에 임시 선별검사소 운영이 중단되며 입국 후 3일 이내 유전자증폭(PCR) 검사 권고 등 검역 조치도 종료된다.
코로나19 감시와 통계 등 전수감시도 기존 일 단위에서 주 단위로 발표하게 된다. 국무총리가 본부장을 맡았던 범정부 대응체계인 중대본은 해체되며 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가 코로나19 재난위기 대응을 총괄하게 된다.
2단계까지 일상회복을 추진하면 코로나19 법정 감염병 등급도 2급에서 4급으로 하향 조정되며 마스크 의무와 격리 의무는 모두 권고로 전환된다. 보건소 선별진료소 PCR 검사도 종료되고 코로나19 진료가 일반 의료체계로 편입된다. 다만 코로나19 중환자 입원 치료비는 일부 지원되며 치료제와 백신은 무료로 제공된다.
3단계로 풍토병화가 확정되면 입원치료비 지원도 종료된다. 백신은 인플루엔자(독감)처럼 일부에 대한 국가필수 예방접종으로, 치료제는 건보 체계로 전환된다.
당국은 코로나19 진료가 일반의료체계로 전환되더라도 면역저하자, 고령층 등 고위험군에 대한 보호 관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별도로 질병청은 오는 15일부터 면역저하자와 의사로부터 접종을 권고 받은 65세이상 고령층을 중심으로 코로나19 백신 예방 접종을 추가 실시한다. 면역저하자의 경우 12세 이상이면서 2가 백신을 접종한 사람이 대상이다. 전체 면역저하자 132만 명 중 2가 백신을 접종한 대상자는 약 39만 명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의무 해제 조치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사실상 '엔데믹'(Endemic·풍토병화)을 선언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2020년 1월20일 국내 첫 확진자가 나온지 약 3년 4개월 만에 종식 선언이 나올지 관심이 높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직접 주재한다. 이는 윤 대통령이 코로나19 재유행이 확산하던 지난해 7월 중대본 회의를 처음 주재한 이후 9개월 만이다.
중대본 회의는 통상 국무총리나 보건복지부 장관이 직접 중재해 왔지만, 이날 회의에서는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서는 만큼 그간 코로나19 방역 수준을 크게 낮춰 엔데믹, 사실상 종식을 선언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중대본 회의 이후 조규홍 보건복지부(복지부) 장관과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일상회복 수위와 시기를 상세히 발표할 예정이다.
중대본 회의에서는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현재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하는 안이 나올 가능성이 유력하다. 우리나라는 지난 2020년 2월23일 코로나19 위기단계를 '경계'에서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했으며 3년 2개월여 동안 유지돼 왔다.
방역 당국은 겨울철 유행 이후 코로나19가 관리 가능하다고 보고 지난 3월 일상회복을 3단계에 걸쳐 추진하는 골자의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방역 당국은 세계보건기구(WHO)의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상태(PHEIC) 해제와 연계해 방역조치 완화를 조정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실제로 WHO가 지난 5일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에 대한 공중보건 비상사태 선포를 해제하자 질병청은 국내외 유행 현황, 국내 방역·의료대응 역량 등을 종합 검토한 후 전문가 자문과 위기평가회의를 거쳐 위기 단계 하향 조정안을 조속히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코로나19 위기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낮추고 확진자의 격리기간을 현행 7일에서 5일로 단축한 뒤 올 7월쯤에야 격리의무를 '권고'로 전환할 것이란 예측이 나왔지만 WHO가 비상사태를 해제하자 국내에서도 격리의무가 아예 해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난 8일 열린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자문위)에서도 정부는 일상회복 로드맵 1단계와 2단계를 통합해 실시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확진자 격리 기간을 7일에서 5일로 축소하는 1단계와 확진자 격리 의무를 해제하는 2단계를 동시에 시행하게 되는 셈이다. 현재 남아있는 방역 조치는 사실상 감염취약시설과 의료기관 등 고위험시설 실내마스크 의무와 확진자 격리 의무 정도인 만큼 두 방역조치까지 해제되면 사실상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가게 되는 셈이다.
질병청에 따르면 현재 7일 격리 의무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는 뉴질랜드뿐이다. 대다수의 국가에서는 확진자 격리는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이다.
이날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단계가 1단계까지만 조정할 경우 위기단계 하향, 확진자 격리 단축과 동시에 임시 선별검사소 운영이 중단되며 입국 후 3일 이내 유전자증폭(PCR) 검사 권고 등 검역 조치도 종료된다.
코로나19 감시와 통계 등 전수감시도 기존 일 단위에서 주 단위로 발표하게 된다. 국무총리가 본부장을 맡았던 범정부 대응체계인 중대본은 해체되며 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가 코로나19 재난위기 대응을 총괄하게 된다.
2단계까지 일상회복을 추진하면 코로나19 법정 감염병 등급도 2급에서 4급으로 하향 조정되며 마스크 의무와 격리 의무는 모두 권고로 전환된다. 보건소 선별진료소 PCR 검사도 종료되고 코로나19 진료가 일반 의료체계로 편입된다. 다만 코로나19 중환자 입원 치료비는 일부 지원되며 치료제와 백신은 무료로 제공된다.
3단계로 풍토병화가 확정되면 입원치료비 지원도 종료된다. 백신은 인플루엔자(독감)처럼 일부에 대한 국가필수 예방접종으로, 치료제는 건보 체계로 전환된다.
당국은 코로나19 진료가 일반의료체계로 전환되더라도 면역저하자, 고령층 등 고위험군에 대한 보호 관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별도로 질병청은 오는 15일부터 면역저하자와 의사로부터 접종을 권고 받은 65세이상 고령층을 중심으로 코로나19 백신 예방 접종을 추가 실시한다. 면역저하자의 경우 12세 이상이면서 2가 백신을 접종한 사람이 대상이다. 전체 면역저하자 132만 명 중 2가 백신을 접종한 대상자는 약 39만 명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