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군댓글 유죄 논란에 "김관진만큼 국방개혁 잘 아는 사람 없어"

[서울=뉴시스] 박미영 김지훈 기자 = 대통령실은 10일 내정된 김관진 대통령직속 국방혁신위원회 위원에 대해 "국방개혁의 적임자"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명박 정부에서 '군 댓글공작'에 관여한 혐의 일부로 대법에서 유죄를 받은 인사의 기용이 적절한가 하는 취지의 질문에 "김관진 만큼 국방혁신과 관련해 뭐가 문제고 어떤 점을 개선해야 하는지에 대해 잘 아는 분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군이 지난 20여년간 3차례 국방개혁을 했는데, 3차례 개혁 과정에서 김관진 전 장관은 실무자와 중간관리자로서 또 국방장관으로서 참여했다"며 "세번 모두 핵심적 역할을 했기 때문에 국방혁신에 대해선 가장 전문성이 있다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합참의장, 국방장관, 청와대 안보실장을 각 다른 정부에서 지냈다. 그래서 국방혁신과 관련한 적임자로 생각해 임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위원장이라고 (언론보도를 보고)물었는데 공식적으로 부위원장 자리는 없다. 여덟분의 민간 위원이 있는데 그중 경력과 경륜 등으로 봐서 좌장 역할을 하시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또 정부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면직 절차에 착수한데 대해 "(대통령실은) 인사에 대해 확인하지 않고 있다"며 "중요 기관장이 기소가 됐기 때문에 정부관련 부처로서는 당연히 해야 할 법적 조치를 하는 과정이 아닌가 한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점수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그는 '김관진 위원도 법적 다툼이 남았는데도 임명했고 한상혁은 면직했다'고 취재진이 지적하자 "한상혁 위원장 관련해 면직 절차를 밟는다고 답하지 않았고 정부에서 필요한 조치를 한다 했다"며 "중요 기관장과 위원과는 좀 다르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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