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활동 위장해 北 지령 수행한 민노총 전 간부 4명 구속기소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촉하고 노조 활동을 빙자해 북한의 지령을 수행해 온 민주노총 전직 간부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정원두)는 10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간첩, 특수잠입·탈출, 회합·통신, 편의제공 등)로 민주노총 전 조직쟁의국장 A씨 등 4명을 구속기소 했다.

북한 문화교류국 공작원에게 포섭된 이들은 민주노총에 지하조직을 구축한 뒤 비밀교신 등 간첩행위를 하고, 합법적 노조활동을 빙자해 북한의 지령을 수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과 국가정보원, 경찰 등은 민주노총 사무실과 A씨의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역대 국가보안법위반 사건 중 최다 규모인 총 90건의 북한 지령문과 보고문 24건, 암호해독키 등을 확보·분석해 이들 범행을 밝혀냈다.

검찰이 분석한 자료들을 보면 피고인들은 북한과 수시로 교신하면서 민주노총 중앙, 산별·지역별 노조에 지하조직을 구축하고, 지령에 따라 민주노총 주요 간부들을 조직원으로 포섭 시도하는 등 지휘부와 핵심부서를 장악했다.

특히 A씨는 20년간 북한 공작원과 접선·교류해 왔으며, 북한 공작원이 '혈육의 정'을 나눴다고 표현할 만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 시기 민주노총 대외협력실 국장, 조직실장, 기획국장 등 핵심부서 책임자로 활동하며 민주노총의 정책, 조직, 인사, 교육 등 전반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이후 북한의 지령에 따라 반정부투쟁, 반미·반일감정 등을 조장하며 민주노총을 정치투쟁 선동에 동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제8회 동시지방선거 등 국내 정치 일정에 맞춘 구체적인 활동방향과 특정 정당에 대한 악의적 여론몰이 등을 지시받기도 했다.

아울러 주요시설 종사 노조원 등을 통해 청와대 등 주요 국가기관의 송전선망 마비를 위한 자료를 입수하고, 화성·평택 2함대 사령부, 평택 화력발전소, LNG저장탱크 배치도 등 비밀자료를 수집하라는 지령을 받아 국가기밀 탐지·수집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검찰은 A씨의 사무실 PC에서 평택 미군기지·오산 공군기지 등 군사시설 및 군용 장비 동영상과 사진 자료 등을 발견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이 밖에도 A씨 등은 북한에 민주노총 위원장 선거결과 예상보고, 내부 통신망 ID 및 비밀번호 등 정보를 북한에 보고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검찰은 "민주노총 내부에 지하조직을 구축한 전 핵심간부들이 그 영향력을 이용해 북한 공작기관이 원하는 방향으로 민주노총 활동을 이끌며 동조세력을 확대하려다 적발된 사건"이라며 "국내 최대 노동단체를 외피로 삼아 근로조건 개선이 아닌 북한 지령에 따른 정치투쟁 등에 집중하도록 주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달 13일 이 사건을 송치받은 뒤 수사를 벌여왔다.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은 일반 형사사건과 달리 구속기간을 2회 연장할 수 있다. 이에 검찰 단계에서 최대 30일까지 수사가 가능하다.

A씨 등은 검찰 조사에서 진술거부로 일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국가정보원이 축적된 안보수사기법과 역량을 활용해 북한 공작원과의 해외 접선 관련 증거를 수집하고 은폐된 암호키까지 추출하는 등 대북통신문을 해독해 실체를 규명한 사안"이라며 "앞으로도 오랜 경험을 쌓은 전문수사 인력 양성이 절실하다는 사실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공범에 대한 수사도 증거와 법리에 따라 계속 진행해 민주노총에 침투한 지하조직이 저지른 반국가적 범죄의 전모를 철저히 규명해 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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