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巨野 입법에 가로막혀 필요한 제도 정비 어려웠다"

[서울=뉴시스] 박미영 김지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1년을 앞둔 9일 "거야(巨野) 입법에 가로막혀 필요한 제도를 정비하기 어려웠던 점도 솔직히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1년 성과와 소회를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은 13분 분량으로, 많은 국민들이 알게 하겠다는 취지로 생방송으로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 정부의 반시장적·비정상적 정책과 관련해 "건물과 제도를 무너뜨리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순간이다"며 "정상적인 복원까지 수많은 선의의 피해자 발생하고 이들의 고통은 회복 불가능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러나 무너진 시스템을 회복하고 체감할만한 성과를 이루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세대를 가리지 않고 마약이 확산하고 있는데 대해 "과거 정부의 검찰개혁 과정에서 마약 조직과 유통에 관한 법 집행력이 현격히 위축된 결과가 어땠는지 국민 여러분께서 모두 목격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내치와 관련해선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전세사기, 주식·가상자산 투기, 금융 투자 사기 , 마약 확산 등이 문재인 정부의 반시장적·비상식적 정책에 기인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서민과 청년에 대한 사기 행각은 전형적인 약자 대상 범죄"라며 "집값 급등과 시장 교란을 초래한 과거 정부의 반시장적·비정상적 정책이 전세 사기의 토양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증권합수단 해체로 상징되는 금융시장 반칙 행위 감시 체계의 무력화는 가상자산 범죄와 금융투자 사기를 활개치게 만들었다"며 "범죄자의 선의에 기대는 감시 적발 시스템 무력화가 수많은 사회적 약자를 절망의 늪으로 밀어 넣어 버린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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