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부양은 국가 숙제…'가족돌봄' 맞춤형 지원 예산 반영"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어버이날인 8일 '가족돌봄(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등으로 인한 돌봄)' 청년들을 찾아 "가족 부양이 개인이나 집안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으로 해결해야 할 숙제"라며 "획일적으로 찔끔 지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맞춤형으로 충분히 지원하는 것이 국가가 해야 할 방향"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해결사 김기현이 간다' 행보의 일환으로 서울 용산구의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를 찾아 가족돌봄 청년들과 간담회를 했다. 김 대표는 "2021년 보도로 '청년 간병살인' 이렇게 표현됐는데, 국무총리와 보건복지부 장관까지 고개 숙였지만 2년 동안 별로 달라진 게 없어 마음이 무겁다"고 했다.

그는 이어 "미래를 준비해야할 시기에 간병과 돌봄에 짓물려 있는 모습에 사회가 관심조차 갖지 않고 정확한 통계조차 확보하지 못해 반성하지 않을 수 없다"며 "통계를 보니 주 돌봄자 청년들의 우울감 유병률이 일반 청년의 8배, 삶의 불만족도도 3배 이상 높다"고 돌봄 청년들의 열악한 처지를 전했다.

김 대표는 그러면서 복지 체계를 맞춤형 집중지원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주어진 한정적 재원을 획일적이고 무조건적으로 찔끔 지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정말 맞춤형으로 충분히 지원하는 것이 국가가 해야할 방향"이라며 "세상을 향해 마음껏 날개를 펼 수 있도록 맞춤형으로 지원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정부에 전달했고, 내년도 국가예산에 꼭 반영돼 여러분에게 당장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중학교 때부터 부친을 부양해 온 김율씨는 "질병은 시간이 지나면서 악화돼서, 가족돌봄 아동과 청소년, 청년은 희망적 미래를 상상하기 어렵다.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지기 쉽고, 돌봄 대상자가 사망하고 나면 남는 게 없어 큰 상실감과 박탈감은 물론 사회 재진입도 어렵다"고 토로했다.

김율씨는 "이 순간에도 적절한 교육과 보살핌을 제공받지 못한 채 과도한 돌봄노동에 시달리는 아동과 청소년, 청년이 있다"며 "돌봄과 학업, 경제활동 삼중고를 안고 있는 이들을 위한 장기적 심리상담과 의료, 간병, 교육비, 긴급콜센터 등 체계적 도움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간담회 뒤 기자들과 만나 가족돌봄 청년을 지원하는 행정 체계를 정비하고 맞춤형 정책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많은 (가족돌봄 청년) 분들이 홍보 부족과 정보 부족을 얘기했다. 본인들이 어떤 대상이 되는지조차 모르고 있는 현실에서 정부나 지자체가 가족돌봄 청년을 찾아내고 알게 해주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등록과 홍보, 지원 시스템을 연계해서 원스톱으로 할 수 있는 행정 체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했다.

박 의장은 또 "구체적으로 많은 분이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보편적 지원정책과 개인 맞춤형 정책을 잘 조화해서 어려움을 해소하는 게 필요하다"며 "13~18세까지는 청소년기 지원도 있어야 하고, 더 어린 청소년 내지 어린이도 있다는 점도 좀 더 세심히 살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참석한 하영태 서울시 복지정책과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3월까지 서울 거주 14~34세 청년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가족돌봄 청년으로 추정되는 900명 중 중·고등학생이 16%, 개인 소득은 100만원 미만이 83%였다. 77.4%는 정부 지원사업에 대해 전혀 모르거나 정확히 모르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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