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원 시장 "18년간 타당성 조사만 3차례…반드시 폐기되어야"
[광명=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광명시와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 반대 공동대책위원회는 8일 광명시청 대회의실과 국회 소통관에서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 거부 범 광명시민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끝까지 차량기지 관내 이전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공동기자회견에는 박승원 광명시장과 양기대 국회의원, 안성환 광명시의회 의장과 본신·오희령·이형덕·현충열·이재한·김종오·이지석·김정미 광명시의원, 최민·유종상·김용성 경기도의원 등이 참여했다.
박 시장은 "국토부는 광명시와 광명시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라며 "관련 사업은 18년간 타당성 조사만 3차례 한 낡은 정책으로 반드시 폐기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행 철도건설법은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을 수립할 때 국토부 장관이 미리 관계 기관장 및 시장·도지사와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국토부는 이를 무시한 채 강행하고 있다"라며 시민과의 직접적인 대화를 요청했다.
또 "주민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은 주민의 의견을 먼저 들어야 한다는 지방자치법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라며 "관련 사업은 소음, 분진, 지역 단절, 정수장 오염 위험, 산림 축 훼손 등이 '불 보듯 뻔하다'라고 목청을 높였다.
아울러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운용 지침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할 수 있다"라며 광명시의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참석을 요구했다.
이승호 공동대책위원장은 “구로구 민원 해결을 위해 국가가 추진한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 사업이 국책사업으로 탈바꿈됐다”라며 “이런 비상식이 아직도 정상화되지 못한 현실이 매우 개탄스럽다”라고 비판했다.
또 그는 "18년간 타당성 조사만 3번 했지만, 본격적인 사업추진은 한 걸음도 진행하지 못한 부당한 사업”이라며 “광명시는 일관되게 반대를 외치고 소통을 요구했으며 공정을 기대했지만, 정부는 이를 외면하고 있다”라고 했다.
이어 그는 "그간 광명시민과 광명시는 지자체 간 갈등 속에서 큰 고통을 감내했지만, 이에 대한 위로와 보상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라며 “사업을 강행하면 요구가 관철되는 날까지 결사 항전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양기대 국회의원은 “어떠한 국책사업도 주민과 지방자치단체가 반대하면 해서도 안 된다”며 “만에 하나라도 정부가 잘못된 판단으로 사업을 강행한다면 시민과 함께 모든 것을 걸고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안성환 광명시의회 의장은 “광명시민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는 국토부와 기재부 관계자는 지금이라도 반성하고 사업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라고 했다.
한편 박승원 시장과 양기대 국회의원, 이승호 공동대책위원장은 이날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마치고 곧바로 국회 소통관으로 이동해 다시 기자회견을 열고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 반대를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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