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정상회담 관전포인트…"반도체 공급망, 北 핵 억지 등 협력"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7일 오전 한국으로 출발해 오후에 윤석열 대통령과 회담을 갖는다. 기시다 총리의 방한은 취임 후 처음으로 일본 총리로서는 2018년 이후 5년 만이다.

경제안보 등에서 양국 간 협력이 진전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는 가운데 니혼게이자이신문은 7일 반도체 공급망 협력, 핵 억지와 한미일 3국 제휴 등을 이번 정상회담에서 중점적으로 논의할 주제로 짚었다
 
니혼게이자이는 한일 두 정상이 지난 3월16일 회담에서 경제안보대화를 시작하기로 합의했다는 점을 들어 "우선 의제로 꼽히는 것은 경제안보"라고 꼽았다. 

갈등 요인이었던 수출관리 문제는 경제산업성이 4월 말 한국을 수출 우대 대상인 그룹A(옛 화이트 국가)로 재지정했고, 2019년 여름 수출 제한 조치들이 모두 해제되면서 협력 환경은 조성됐다.

신문은 "특히 윤석열 정권 측에서 경제안보에 대한 관심이 높다"며 "윤 대통령은 3월 정상회담 후 국무회의에서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서 한국과 일본 기업이 연계해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니혼게이자이는 "한국 경제의 뼈대인 반도체 산업은 미·중 대립에 번롱(翻弄·농락)당하기 쉽다"며 "전략물자를 특정 국가에 의존하지 않는 체제를 만들기 위해 일본과 손을 잡고 액화천연가스(LNG)를 비롯한 에너지 조달을 제휴하려는 구상도 있다"고 전했다.

동아시아 안보 정세도 이날 정상회담에서 심도있게 논의하며 다룰 안건으로 니혼게이자이가 지적했다.

신문은 "한일 주변의 안보환경은 북한이 핵을 탑재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 개발을 추진하고 중국이 불투명한 형태로 군비를 증강하는 등 어려움을 가중시킨다"며 "한일에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의 정보 공유 등 제휴를 심화시킬 여지가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4월 말 방미했을 때도 조 바이든 대통령과 미국이 핵을 포함한 전력으로 동맹국을 지키는 확대억제 강화를 논의했다. 한미는 핵 운용에 관해 정보를 공유하는 새로운 협의체를 구성한다.

니혼게이자이는 "일본도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이 핵 협의체의 성격에 관심을 갖고 있다"며 "5월19~21일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 정상회의(G7 정상회의)에서는 한미일 정상회담을 예정하고 있으며, 3국이 대북 억지력을 어떻게 강화할 수 있을지 한일이 앞서 협의한다"고 보도했다.

한일 양국에는 강제징용 문제 등의 현안이 여전히 남아 있다. 이들도 의제가 될 전망이라고 니혼게이자이가 지적했다.

한국 정부는 3월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 한국 재단이 일본 기업의 배상금을 대신 부담하는 해법을 발표했다. 한국 내에서는 일본 측의 성의 있는 호응에 기대를 걸고 있다. "한국 측은 기시다 총리가 소송의 원고를 배려하는 메시지를 낼지 주목한다"고 신문이 보도했다.

한일 양국 정부는 4월 외무·방위당국 국장급 '안보대화'를 개최하는 등 안보 협력관계를 점차 부활시키고 있다. 다만 2018년 한국 함정이 자위대기에 화기관제레이더를 조사한 문제는 재발방지책을 포함해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

일본의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처리수) 해양 방출은 국내에서 안전성과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처리수 방출을 정치문제로 삼지 않도록 양국 정부가 적절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니혼게이자이는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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