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대 물가에 경기 부양 시동?…전기료 등 변수 수두룩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물가상승률이 1년2개월 만에 3%대로 내려갔다. 고물가 흐름이 안정세를 찾으며 정부의 경제 정책도 '물가 안정'에서 '경기 부양'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나온다. 하지만 환율과 전기·가스요금 인상 등 물가 상방 압력 요인이 상존해 물가 안정의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4일 통계청의 '4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0.80(2020=100)으로 1년 전보다 3.7% 올랐다. 지난해 2월 이후 14개월 만에 3%대로 진입했다.

기획재정부는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3%대 이하의 물가를 기록 중인 국가는 우리나라 외에 스페인(3.1%), 일본(3.2%), 룩셈부르크(2.9%), 스위스(2.7%) 등에 불과하다"며 "세계적 고물가 속에서 낮은 물가 정점을 기록하였으며 상대적으로 물가 둔화 흐름이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경기 부양책으로 정책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제기된다. 경기가 '상저하고'라고 하지만 예상보다 늦은 중국 리오프닝 효과, 수출 둔화 등으로 경기가 생각보다 둔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 때문이다.

실제 국내외 기관들이 경제 성장률을 낮추면서 경기 부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국제기구들이 올해 경제성장률을 1.5%로 전망한 데 이어, 한국은행도 기존 전망치인 1.6%의 하향조정을 예고했다. 국내 민간연구소 우리금융경영연구소도 성장률을 1.5%로 하향조정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물가가 안정되면 경기 부양책으로 전환하겠다고 말해왔다. 다만 기재부는 물가 둔화 속도가 빨라졌지만 3%대 후반으로는 물가 안정에 접어들었다고 말하긴 어렵다며 신중한 입장이다.

여전히 한국은행의 물가안정 목표인 2%대를 웃돌고 있고, 석유수출국기구 플러스(OPEC+)의 감산 정책, 환율 상승 등으로 물가 상방 압력 요인이 남아 있다.

여기에 생활물가와 밀접한 개인서비스 물가는 6.1% 올라 여전히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특히 외식 물가는 7.6% 올랐는데, 주요 외식 품목 중 상승률이 가장 높은 품목은 햄버거(17.1%), 피자(12.2%), 돈가스(9.9%), 김밥(9.7%) 순이었다. 외식 외 서비스물가도 5.0% 상승했다. 서비스 물가는 한번 오르면 쉽게 떨어지지 않는 특성이 있어 직장인의 점심값 부담은 가중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장기적인 추세를 파악하기 위해 작성하는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지수(근원물가)는 1년 전보다 4.6% 올랐다. 근원물가는 1년1개월 연속 4%대를 웃돌고 있다.

전기·가스 요금 인상이 임박한 것도 불안 요인 중 하나다. 전기·가스 요금은 이르면 다음 주 인상폭이 결정될 전망이다. 전기요금에 대해 정부는 ㎾h당 10원 안팎의 인상안을 추진 중인데, 민심을 고려해 10원 미만의 한 자릿수 인상안이 거론되고 있다.

김보경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이런 물가 상방 압력 가능성에 대해 "지난해 물가가 많이 올랐던 것에 따른 기저효과를 고려하면 하반기 물가는 전반적으로 안정될 것으로 보이지만 전기·가스요금 인상 시기와 국제유가를 비롯한 국제 원자재 가격 추이, 환율 등 여러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전문가는 상승률이 정점을 찍은 작년에 비해 낮아진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아직 안정세로 접어들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평가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물가가 크게 오르던 작년과 비교해 물가가 낮아진 것처럼 보일 수는 있으나 안정세로 접어들었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서비스물가 등 근원 물가는 잡히고 있지 않다"며 "공기업 적자로 인한 전기·가스료 인상 등 리스크가 크다. 다른 국가들이 전기요금을 올릴 때, 우리는 그 시기를 뒤로 미뤘기 때문에 그 효과가 뒤늦게 나타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재부는 상반기에 재정을 조기집행하는 등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경기부양책을 이미 쓰고 있다. 그 외엔 재정 지출을 늘리는 게 기재부가 할 수 있는 경기부양책인데, 지금은 경기부양책이라고 할 만한 방안은 없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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