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정부여당의 '피해자 골라내기' 전세사기 특별법 수정돼야'"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등 야4당은 1일 정부·여당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두고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 골라내고 갈라치기 위한 법"이라며 반대 입장을 표했다.

조오섭 민주당 의원 및 심상정 정의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강성희 진보당 의원 등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안이 빠진, 정부·여당의 '피해자 골라내기 특별법'을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특별법의 지원 대상은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임차주택에 대한 경·공매 진행(집행권원 포함) ▲면적·보증금 등을 고려한 서민 임차주택 ▲수사 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 ▲다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 ▲보증금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 등이다.

이들은 이와 관련 "정부·여당은 뭐 하러 특별법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두 번 죽이려 하는 것인가"라며 "모호하기 그지없는 6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고 명시해, 피해자들을 걸러내는 것도 모자라 정작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내용들은 제외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전 재산을 잃고 전세대출도 갚아야 하는 피해자들에게 우선매수권을 준다고 한들, 이를 이용할 수 있는 이들은 소수에 불과하다"며 "LH 매입 대상이 되는 주택들도 기준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아 얼마나 구제받을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정부가 선심 쓰듯 내놓은 금융지원 대책들도 현장에서는 거절되는 사례가 허다하다"며 "상당수 피해자 아예 피해자로 인정받기조차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고 말했다.

이들은 "정부·여당 대책들은 과연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유형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조차 의심스러울 지경"이라며 "모호하고 불합리한 기준에 따라 피해자들을 골라내고, 해당하지 않는 이들은 최소한의 금융지원 대책에서도 배제하는 특별법안은 비정하다 못해 분노스럽기까지 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가능한 모든 선택지를 피해자들에게 제시하고 피해 유형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일부라도 보증금을 돌려받고 싶은 피해자들에게는 채권매입을, 그 주택을 매수하려는 피해자들에게는 우선매수권을, 안정적으로 살기를 원하는 피해자들에게는 주택매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선구제 후회수 방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면 최소한 최우선변제금만큼이라도 회수할 수 있는 별도 대책이나, 재난지원금 지급 등의 다른 방안이라도 적극 모색하는 게 정부와 국회의 책무"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오늘과 내일 예정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와 전체회의에서 정부·여당의 특별법안이 별다른 수정 없이 처리된다면, 피해자들을 두 번 죽이는 법안과 다르지 않다"고 덧붙였다. 국토위는 이날 오후 법안소위를 열고 특별법을 심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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