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 온라인설명회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박순남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 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이 29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미추홀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 대책위원회 설명회’에서 피해자들에게 정책 설명을 하고 있다. 2023.04.29. dy0121@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3/04/29/NISI20230429_0001254647_web.jpg?rnd=20230429163947)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박순남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 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이 29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미추홀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 대책위원회 설명회’에서 피해자들에게 정책 설명을 하고 있다. 2023.04.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될 시 기존 전세 대출을 20년간 나눠 갚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전세 대출을 갚지 못해 생긴 연체 정보는 삭제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정부·여당이 발의한 전세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안과 관련한 온라인 화상회의 방식의 설명회를 열었다. 법무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계자들도 함께 참여했다.
이날 설명회는 당초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1시간 계획됬지만, 291명의 사람들이 참가해 362개의 질문 댓글을 남기는 등 관심이 높아 오후 6시30분이 돼서야 마무리 됐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전세대출 보증기관인 주택금융공사(HF)가 만기가 돌아온 피해자의 전세대출을 먼저 은행 등 금융기관에 갚고, 임차인에게 20년간 분할상환 받는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피해자들은 추가 전세대출, 경매자금 대출, 신규주택 구입자금 대출을 중복해서 이용할 수 있다. 기존 대출을 연체한 피해자의 연체 정보도 삭제해 준다.
기존 전세대출을 저리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한 대환 대출에 대해선 "지금은 HF 보증 대출만 대환이 되고 있다"며 "하반기부터는 SGI서울보증이 보증한 전세대출에 대한 대환도 가능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정부·여당이 발의한 전세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안과 관련한 온라인 화상회의 방식의 설명회를 열었다. 법무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계자들도 함께 참여했다.
이날 설명회는 당초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1시간 계획됬지만, 291명의 사람들이 참가해 362개의 질문 댓글을 남기는 등 관심이 높아 오후 6시30분이 돼서야 마무리 됐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전세대출 보증기관인 주택금융공사(HF)가 만기가 돌아온 피해자의 전세대출을 먼저 은행 등 금융기관에 갚고, 임차인에게 20년간 분할상환 받는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피해자들은 추가 전세대출, 경매자금 대출, 신규주택 구입자금 대출을 중복해서 이용할 수 있다. 기존 대출을 연체한 피해자의 연체 정보도 삭제해 준다.
기존 전세대출을 저리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한 대환 대출에 대해선 "지금은 HF 보증 대출만 대환이 되고 있다"며 "하반기부터는 SGI서울보증이 보증한 전세대출에 대한 대환도 가능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금리 인상, 전세 사기 등 우려로 월세를 찾는 경우가 늘면서 올해 1분기 동안 월세 100만원을 상회하는 서울 소형 오피스텔 거래가가 1천 건을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체 월세 거래 중 100만원 이상 거래 비중도 지난 2021년 3.6%에서 올해 10.8%로 크게 늘었다. 사진은 30일 서울의 한 오피스텔 분양 관련 사무실 모습. 2023.04.30. kkssmm99@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3/04/30/NISI20230430_0019871476_web.jpg?rnd=20230430130723)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금리 인상, 전세 사기 등 우려로 월세를 찾는 경우가 늘면서 올해 1분기 동안 월세 100만원을 상회하는 서울 소형 오피스텔 거래가가 1천 건을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체 월세 거래 중 100만원 이상 거래 비중도 지난 2021년 3.6%에서 올해 10.8%로 크게 늘었다. 사진은 30일 서울의 한 오피스텔 분양 관련 사무실 모습. 2023.04.30. [email protected]
김태훈 금융위 거시금융팀장은 "특별법이 통과된다면 법 시행 전 연체정보도 소급 삭제해 신용등급이 올라갈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설명회에 참석한 피해자들은 전세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한 6가지 요건 및 대출·세제지원 등 정부대책에 대한 질문을 쏟아냈다.
특히 경공매가 진행 되지 않은 주택의 특별법 적용여부, 기존 전세대출 미상환으로 신용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구제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이 이어졌으며, 정부는 이 두 가지 경우도 발의된 특별법에 따라 구제가 가능하다고 답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설명회에 참석한 피해자들은 전세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한 6가지 요건 및 대출·세제지원 등 정부대책에 대한 질문을 쏟아냈다.
특히 경공매가 진행 되지 않은 주택의 특별법 적용여부, 기존 전세대출 미상환으로 신용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구제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이 이어졌으며, 정부는 이 두 가지 경우도 발의된 특별법에 따라 구제가 가능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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