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韓·美 첨단기술동맹 새 지평 열려…59억弗 투자 유치"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기획재정부는 30일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로 한미 간 첨단기술동맹의 새 지평이 열렸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이날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과 기업인들을 만나 첨단산업 공급망, 첨단과학기술 동맹을 굳건히 하고, 59억불 규모의 첨단기업 투자를 유치하는 등 전방위적인 경제 행보를 보였다"며 "이를 통해 올해 70주년을 맞은 한미동맹이 군사·경제동맹을 넘어 첨단기술동맹으로 지평을 넓혀가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미국 순방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비롯한 경제부처 장관들과 122명의 경제사절단이 대거 동행하는 등 '경제외교'에 방점이 찍혔다.

기재부는 방미의 가장 큰 성과 중 하나로 첨단산업공급망 파트너십을 공고히 구축하기로 합의한 것을 꼽았다. 한국은 미국에 메모리반도체 수입의 25.8%를, 미국은 한국에 반도체 장비 수입의 26.9%를 의존하고 있다.

기재부는 "반도체 공급망의 상호보완적 역할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세계 최고의 반도체 동맹 토대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차세대 반도체, 첨단 패키징, 첨단 소부장(소재·부품·장비)의 3대 분야를 중심으로 연구개발 협력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글로벌 리더십을 함께 확보해 나간다. 양국 첨단산업 기업인들도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을 통해 상호협력의 의지를 확인했다.

양국 정상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반도체과학법 이행 과정에서 한국 기업의 부담과 불확실성을 줄여준다는 방향에 대해 명확하게 합의한 데 대해 기재부는 "IRA·반도체과학법 인센티브 집행 과정에서 우리 기업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상무당국 간 별도 회담을 통해 대중(對中)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 이행 과정에서도 기업 투자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데 합의함으로써 우리 측 의견 반영의 토대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한미는 첨단과학기술 동맹을 강화하는 데 공감하며 그 컨트롤타워로 NSC 간 '차세대 핵심·신흥기술 대화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사이버 안보 협력 프레임워크'를 채택해 사이버 위협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한미 우주협력 공동 성명서'를 체결해 연내 설립될 우리나라의 우주항공청과 NASA 간 우주탐사·과학 협력도 강화할 방침이다. 미래산업 게임체인저가 될 퀀텀 분야에서도 '양자과학기술협력 공동성명서'를 채택했다.  

소형모듈원전(SMR) 분야, 청정에너지·수소 분야 등에서 50건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앙국 기업 간 양질의 협업 네트워크를 형성했다. 산업 분야 13건(배터리·반도체 등), 에너지 분야 13건(수소·SMR 등), 바이오 분야 23건(제약·의료기기 등), 콘텐츠 분야 1건 등이다.

'한미 클러스터 라운드테이블'을 통해 글로벌 바이오 클러스터의 대표 사례인 보스턴의 성공 요인을 국내에 적용하는 논의도 이뤄졌다. 정부는 이번 내용을 반영해 '글로벌 혁신 특구 조성방안'을 수립하는 등 클러스터 육성 정책을 추진한다.

기재부는 윤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계기로 우리나라에 투자하기로 약속된 금액은 8개 사를 합쳐 총 59억 달러(약 7조8000억원)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투자의 내용 측면에서도 첨단산업 분야가 주를 이루고 있어 양국 기업이 보유한 우수한 기술·제조·인력 역량을 바탕으로 글로벌 초격차 확보에 상호 협력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에 투자를 유치한 59억 달러는 지난해 한 해 동안 미국이 우리나라에 직접투자(FDI)한 금액의 3분의 2에 해당한다. 평년의 연간 투자금액을 초과하는 규모"라며 "단, 59억 달러는 다년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집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넷플릭스는 윤 대통령 접견을 계기로 K-콘텐츠에 25억 달러(약 3조3000억원)를 투자하기로 발표했다. 이는 2016년 이후 지금까지 넷플릭스가 우리나라에 집행한 투자액(약 1조5000억원)의 2배에 달한다.

소재과학 기업 코닝사는 15억 달러(약 2조원) 투자 계획을 내놓는 등 6개사가 총 19억 달러(약 2조5000억원)의 투자신고서를 제출했다.

넷플릭스는 4년간, 코닝은 5년간 투자금을 집행한다.

코닝 외에 투자사는 온세미컨덕터(전력반도체 생산시설·2억 달러), 그린트위드(반도체 장비부품 생산시설·3000만 달러), 에어프로덕츠(수소 생산시설 분야·10억 달러), 플러그파워(수소 분해·연료전지 생산시설·연구개발센터·3억7000만 달러), 퓨어사이클테크놀로지(폐플라스틱 재활용 생산시설·6500만 달러), EMP벨스터(친환경 초저온 물류시설·2억 달러) 등이 있다.

양국은 한미를 포함한 14개국이 참여 중인 경제협력 플랫폼인 인태경제프레임워크(IPEF)가 성과를 도출하도록 지원하고, 외환시장 동향과 관련해 긴밀한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기재부는 "신(新)통상이슈 규범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글로벌 질서 형성에 앞장서고, 공급망 다변화·안정화 및 인태지역 진출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공계(STEM)·인문·사회 분야 대규모 인재 교류를 추진한다. 분야별 2023명의 청년들 간 교류를 위해 6000만 달러 규모의 재원 조성에 합의했다. 특히 석·박사 학위·연구 과정은 역대 최대 규모 풀브라이트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한다.

투자 비자(E2) 발급 대기시간을 대폭 단축하고, 무비자 미국 방문(90일 이내) 지위를 연장하는 등 양국 간 교류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확충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미래 산업·과학기술을 이끌 차세대 주역들 간 인적 유대를 심화하는 한편, 투자 비자(E2) 발급 대기시간을 대폭 단축(87→5일)하여 대미(對美) 투자기업의 애로요인을 완화하고 상호투자 협력이 심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다음 달 8일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정상회담 후속 조치를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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