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바이든 정상회담 성과 공방…여 "제2 상호방위조약" vs 야 "호갱외교"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와 한미정상회담에 대해 엇갈린 평가를 내놨다. 국민의힘은 제2한미상호방위조약이라고 치켜세운 반면 민주당은 성과 없는 '빈손외교' '호갱외교' '적자외교'라고 맹공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미국 국빈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이 연일 기쁜 소식을 전해주고 있다"며 "지금까지 가장 큰 성과는 워싱턴 선언의 채택"이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한미 양국은 북핵 공격 시 미국의 핵무기를 포함해 동맹의 모든 전력을 실사용해 신속하고 압도적이며 결정적 대응을 취하기로 약속했다"며 "워싱턴 선언의 핵심은 한미핵협의그룹 신설로서 기존 확장억제에 비해 훨씬 진일보한 것으로 한미 군사동맹이 핵동맹으로 발전하는 전기를 마련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번 워싱턴 합의로 핵이 우리나라에 물리적으로 없지만 사실상 존재하게 됐다"며 "워싱턴 선언이든 다른 성과든 우리가 원하는  모든 걸 다 얻는 건 아니다. 협상과 타협에 100%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아무것도 주지 않으며 100% 다 달라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가 떼를 쓰는 것과 다름없다"며 "대한민국이 떼 쓰는 어린아이인가. 더불어민주당과 기타 비판자들은 제발 유아적 사고에서 벗어나기 바란다"고 일갈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대통령의 국빈 방문은 각별한 의미가 있다"며 "두 주권국 사이에서 이뤄지는 우호적인 양자주의 중 가장 높은 단계의 표현"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국빈 방문한 건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이후 두번째"라며 "하버드 초청 연설은 현직 한국 대통령으로 첫번째"라고도 강조했다.

박 의장은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발표한 워싱턴 핵심은 삼핵, 핵협의그룹설립과 핵문서 공개, 핵잠수함 한반도 증대 강화 가시성 증대"라며 "특히 핵문서는 사실상 최초의 핵공유선언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미정상이 정상회담 이후 공동성명 외 확장억제 관련 별도 문건 발표는 처음이자 미국이 타국과 핵공유체제 구축은 1966년 나토 첫번째인데 이번 우리나라 핵공유가 두번째"라며 "1968년 NPT(핵확산금지조약)체제 출범 이후 미국이 확장억제 관련해 정책적 선언과 공약을 한 적 있지만 별도로 문서로 구체화한 건 워싱턴 선언이 처음"이라고 거듭 치켜세웠다.

국방위원회 간사인 신원식 의원은 "워싱턴 선언은 6·25전쟁처럼 피를 흘리지는 않지만 대한민국의 재도약과 찬란한 미래를 열 제2의 한미상호방위조약"이라며 "북핵 사용을 억제하고 북 비핵화까지 견인할 수 있는 강력한 창과 방패이자 북핵 이후로부터 대한민국 국민을 온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절대무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태영호 최고위원은 "이번 워싱턴선언을 통해 대한민국은 개별국가로서는 최초로 미국의 핵자산에 가장 가까이 접근한 국가가 됐다"며 "지금 윤 대통령이 미국에서 받고 있는 환대와 환호는 대한민국 국가가, 대한민국 국민들이 받고 있는 환대이고 환호"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같은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하지 말아야 할 일 세 가지, 꼭 해야 할 일 세 가지를 말했는데 단 한 개도 지켜지지 못한 것 같다"며 "반드시 해야 할 일은 못하고 감당 못할 청구서만 잔뜩 끌어안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려했던 대로 퍼주기 외교 시즌2로 끝나버리고 말았다"며 "핵심 의제인 IRA(인플레이션감축법), 반도체지원법에 대해선 우리 산업, 기업을 전혀 지켜내지 못했다"고 했다.

또 "미국의 대통령실 도청 의혹에 대해서도 사과 요구는커녕 아예 면죄부를 주고 앞으로 계속해도 아무런 상관없단 태도를 보였다"면서 "대한민국 주권을 포기한 게 아닌가"라고 비난했다.

이 대표는 "우크라이나와 대만 문제도 매우 큰 불씨를 남겼다"며 "청구서만 끌어안고 핵주권 문제를 포기해 많은 부분에서 감당 못할 양보를 하고 말았던 것 같다"고 혹평했다.

그는 "아낌없이 퍼주는 글로벌 호갱 외교라는 참으로 굴욕적 상황"이라며 "치열한 외교전장에서 국익을 지키지 못한 외교란 설 자리가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중국 수출 급감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충격적 수준 적자를 내고 말았고 러시아에선 현대자동차 공장 전면 철수 보도가 나오고 있다"며 "무능한 진영 외교의 결과 대한민국 경제가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북한이 핵을 쏘고 미국이 와서 더 막대한 핵을 쏴서 전쟁에서 승리한들 그래서 우리에게 남는 게 무엇인가"라며 "확장 억제로 미국이  더 많은 핵으로 한국을 지켜준다는 재탕삼탕에 불과한 워싱턴 선언이 과연 역사적으로 볼 때 방미성과인가"라고 말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한미정상회담에서 양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 반도체 지원법에 대한 협의와 조율에 나서기로 했지만 산업규제 관련 두  법안에 있어서 구체적 해답을 내놓지 못하고 협의를 계속한다는 원론적 입장만 재확인했다"고 꼬집었다.

서 최고위원은 "우리 기업들에 타격을 줄 수 있는 경제안보 핵심 현안임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해법 도출하지 못하고 우려도 해소하지 못했다"며 "122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 경제사절단을 꾸려갔음에도 불구하고 빈손으로 돌아왔다. 빈손외교다, 적자외교다. 그리고 피해 본 피해외교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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