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 인상 여부, 곧 논의
상권 작은 양평군 소상공인 "큰 폭으로 최저임금 인상되면 알바 쓰기 부담"
양평군 골목상권. 시장 입구 근처이지만 유동인구가 많지는 않다. 2023.04.28. [email protected].
[양평=뉴시스]김정은 기자 = “최저임금이 더 오르면 알바는 못 쓰죠. 저희 가족끼리 운영하거나 키오스크라도 사서 갖다놓을까 고민 중이에요.”
“여기서는 그 흔한 카페 알바도 귀해요. 대학 졸업하면 고향에 다시 돌아와서 취직 준비하면서 짧게나마 알바하고 싶은데 마땅한 알바 자리가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내년도 최저시급 인상 협상이 시작되면서 가뜩이나 바늘구멍인 양평군 청년 아르바이트 자리가 지금보다 더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8일 양평군과 소상공인 등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시급 인상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앞서 한 차례 무산된 최저임금위원회 제1차 전원회의를 오는 5월2일 재개최한다.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시급 목표를 1만2000원으로 정하고 공동행동을 이어가겠다고 선언한 상태이나, 경영계는 소상공인의 한계상황을 강조하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아르바이트생을 쓰고 있는 소상공인들은 고금리·고물가로 인한 어려움에 시급 인상 부담까지 더해지지 않을까 협상 진행 상황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양새다.
특히 양평군처럼 상권 규모가 크지 않은 지역은 매출 규모에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만큼 인건비 상승 부담이 더 크게 다가올 수밖에 없다.
면적이 877.10㎢나 되는 양평군은 경기도에서 가장 넓은 지자체지만, 인구는 12만6000여명 밖에 되지 않는다.
결국 관광객이 몰리는 일부 유명 카페와 음식점을 제외하면 유동인구가 많지 않아 상권 수입에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주인 혼자 또는 가족끼리 가게를 운영하다가 저녁이나 주말 등 바쁜 시간대에만 아르바이트생을 잠깐씩 고용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이런 특성 때문에 양평지역의 아르바이트생 구인 수요는 청년들이 선호하지 않는 주말에 몰려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자리도 타 지자체에 비해 현저하게 적다.
실제로 구인·구직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아르바이트 모집 글을 확인한 결과, 아르바이트 자리가 인근 하남시와 광주시는 각각 1500여건, 구리시는 780여건이지만, 양평군은 220여건에 불과했다.
최저임금 인상폭에 따라 인건비 부담으로 소상공인들이 아르바이트 자리를 더 줄일 가능성도 있어 양평군 청년 인구가 아르바이트 자리 때문에 더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양평읍의 어느 편의점 점주는 “손님이 한 시간에 열 명 남짓 밖에 안 오는 상황에 인건비 부담이 더 늘어나면 남는 돈이 거의 없을 것 같다”며 “그렇게 되면 평일 저녁시간이나 주말에만 쓰고 있는 알바마저 자를 수밖에 없다”고 걱정했다.
최저임금과 지역 일자리 간 상관성을 보다 전문적으로 연구해 대응전락을 마련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도시 외곽지역은 경제상황이 좋지 않고 기업 기반이 탄탄하지 않아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 증감에 더 크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며 “일자리가 지역의 흥망성쇠에도 영향을 끼치는만큼 최저임금 인상폭이 결정되면 시장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도 더 보강돼야 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최저임금을 상권 활성화 정도나 지역에 따라 차등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이다.
경기도 인구정책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선임연구위원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별로 최저임금에 차등을 두게 되면 지역차별문제, 구인난 야기 등의 역효과가 날 수 있다”며 “지역의 탄탄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다각적인 분야에서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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