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당국자 "핵 협의체, 韓에 발언권 주는 것"

[서울=뉴시스] 최현호 기자 = 한미 정상이 26일(현지시간) 회담을 가진 뒤 내놓을 예정인 공동성명과 관련, 미국 백악관 당국자가 '한미 핵 협의체의 목적은 한국에게 발언권을 주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미 백악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의 백그라운드 브리핑(비공개 브리핑)에서 한미 정상이 내놓을 이번 성명을 '워싱턴 선언'으로 명명하면서 "한미 핵 협의체의 목적은 동맹국들에게 미국이 (북핵 위협 관련) 중대한 비상사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하고, 동맹국들과 논의를 하고, 그와 관련한 발언권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것은 우리가 확장된 (핵) 억제력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을 더 많이 공유하고, 동맹국들이 그 생각에 참여하고, 그들 자신의 생각을 제공할 수 있게 하는 평화 시 협의 메커니즘"이라고 부연했다.

한미 핵 협의체에서 한국 정부가 목소리를 얼마나 낼 수 있는 것인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핵 계획 그룹(NATO nuclear planning group)과 어떻게 다른지, 왜 나토처럼 '계획'이 아니라 '협의' 그룹인지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한 것이다.

당초 전망됐던 내용은 핵 계획·실행에 한국이 관여할 수 있는 장관급 확장억제 상설협의체 신설이었는데, 이보다 한국의 관여도가 낮은 핵 협의체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당국자는 핵 협의체가 핵 무기 사용 시기를 결정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다고도 설명했다. 그는 "핵 사용에 대한 결정은 미국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말했다.

또 미국이 한반도에 핵을 배치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한반도에 전술핵 또는 다른 종류의 핵무기를 배치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겠다"고 답했다.

이 당국자는 한국의 독자 핵무기 보유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한국은 핵확산금지조약(NPT)과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할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그는 "워싱턴 선언에는 비핵 국가 지위를 유지하고 핵확산금지조약(NPT)에 서명한 모든 조건을 계속 준수하겠다는 한국의 약속도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이번 워싱턴 선언 전반에 대해 "우리의 핵 (억제) 태세를 재확인하는 것으로, 평화와 안정의 유지와 관련해 한국과 더 많은 협의를 통해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