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인재 영입 불붙나…개방직 공무원 연봉상한 폐지(종합)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정부가 우주항공청 소속 우주항공전문가, IT 전문가 등 민간인재 영입을 위해 연봉 상한을 폐지하는 등 공무원 연봉 책정 방식 개편에 나선다. 중요 직무를 맡은 공무원에게 보상을 강화하는 등 공직 내 성과주의 확산에도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정부혁신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투명성·공정성·효율성을 가치로 ▲모두가 편한 서비스 정부 ▲데이터 기반의 애자일(Agile·민첩한) 정부 ▲소통·협력하는 선제적 정부 등 3대 전략을 수립했다. 이 전략에 따라 9대 중점과제·102개의 세부과제가 마련됐다.

전략별 추진 과제를 보면, 먼저 '모두가 편한 서비스 정부'를 위해 장애·나이·국적 등으로 공공서비스 이용에 제약받지 않도록 설계한 보편적인 디자인이 공공서비스에 전면 적용된다. 영유아·초등 돌봄서비스는 플랫폼을 연계·통합해 '정부24'에서 한 번에 신청하고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권역별 설치·운영 ▲로타바이러스 백신 국가예방접종 도입 ▲아동급식카드 배달앱 연계 ▲희귀질환 진단지원 확대 ▲여행자 휴대품 모바일 신고 및 제세 부과·납부 ▲근로장려금 자동신청 등이 추진된다.

기업을 대상으로는 경제활동에 필요한 지원사업 등 정보를 맞춤형으로 추천·안내한다. 각종 서류 심사는 간소화·자동화되고, 기술지원 및 신산업 육성을 추진한다. 방위산업이나 소방산업체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 등을 통해 국내외 판로개척도 지원한다.

유통데이터 기반의 '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를 단계적으로 구축, 전국 단위의 온라인거래소는 오는 12월까지 출범시킨다. 이와 함께 2026년까지 지하·고가·내부도로 64만개, 사물·공터 1400만개에 주소를 도입해 주소기반 산업을 육성한다.

보행자를 감지해 신호를 자동 연장하는 첨단 교차로, 신속한 현장 출동 및 구조활동을 지원하는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 등도 올해 전국적으로 확산될 예정이다.

'데이터 기반의 애자일 정부' 전략은 과학적 행정으로 정책의 질을 높인다는 목표를 두고 수립됐다.

구체적으로는 소득세 표본자료 공개 등으로 국세 데이터 활용성 강화를 추진하고, 기상 데이터허브에서 데이터·그래픽을 API방식으로 통합 제공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사회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데이터 분석을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분석시스템·모델 개발 등도 지원한다.

특히 공직 내 파격적 보상을 확대해 성과주의를 강화하는 내용도 종합계획에 포함됐다.

우주항공전문가 등 우수 민간인재 유치가 필요한 분야에 파격적 연봉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그간 공무원 연봉 책정 방식을 전면 개편한다. 경력과 무관한 기준연봉 산정, 각 기관의 연봉 자율책정 상한제 폐지 등을 통해 민간 전문가의 적정 처우 보장방안도 모색한다.

정선용 정부혁신조직실장은 "공직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연봉체계 자체가 민간에 비해서 상당히 낮았던 것이 사실"이라며 "우주항공청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과연 정말로 민간의 우수한 인력들이 이 정도 연봉으로 들어올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에서 깊이 있게 논의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주항공 분야라든지 다른 특수한 분야 전문가들이 정부에 들어올 수 있도록 상한을 폐지해서 적극적으로 민간에서 유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드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중요도와 난도가 높은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직무 보상을 강화하기 위한 우대방안이 마련된다. 역량 있는 실무직 공무원에게는 파격적인 승진 기회를 부여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도 이뤄질 예정이다.

'소통·협력하는 선제적 정부' 전략은 재난 등 각종 사회문제를 예측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정부가 단독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는 민간과 상호 협력해 해결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198개 시스템에 분산된 재난안전데이터를 재난유형별로 분류해 통합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위험예측서비스 개발을 추진한다.

고금리 이자 부담 완화를 위해 금융사 간 대출금리·한도를 비교해 유리한 대출 상품으로 쉽게 변경할 수 있도록 50여개 금융사 시스템을 연계한 '온라인 대환대출 이동시스템'은 오는 5월 구축될 예정이다. 방위사업청의 경우 미래 국방의 난제에 대해 우수한 기술을 갖춘 민간이 해결 방법을 기획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행안부는 종합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점검하고 기관별 맞춤형 자문 등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가 '정부신뢰도' 10위권 진입, 세계은행 평가 '정부효율성' 10위권 진입을 이뤄내겠다는 게 정부 구상이다.

정 정부혁신조직실장은 "한국의 정부서비스들이 세계적으로 우수한 부분이 있었지만, 국민들은 더 좋은 서비스를 필요로 하고 있다"며 "서비스를 세계 최고에 맞추겠다는 것은 정부를 더욱더 선진화시키겠다는 의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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