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 요양기관엔 자체점검만…현장감독 강화를"

[광주=뉴시스]김혜인 기자 = 자체 점검에만 그치는 광주 남구 요양시설 140여 곳에 대해 현장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광주 남구의회 남호현 의원은 25일 제29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구정 질의에서 "구청과 건강보험공단의 이원화 체계뿐만 아니라 자체 점검에만 의존하는 관리감독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남구 지역의 경우 요양원 13곳(379명), 재가노인복지센터 130곳(3241명)에서 노인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남 의원은 "각종 언론에서 요양기관의 부정수급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만 수많은 요양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은 부족한 실정"이라며 "1년에 두 차례는 시설을 직접 찾는 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도 요구했다.

남 의원은 "요양보호사는 기본급이 책정되지 않는 시간제 노동자"라며 "퇴직금 미지급과 60시간 미만 근로시간 조정 등으로 돌봄 노동자가 누려야 할 최소한의 안정성마저 보장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병내 남구청장은 "정기 점검을 2차례 이상, 현장 점검 비중도 늘려가겠다. 요양보호사 급여도 최저임금보다 높은 생활임금을 적용하도록 기관에 권고하겠다"고 답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