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집단적 위력 법 무력화에 단호히 대응"(종합)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5일 "우리 사회에는 법 위에 군림하려는 특권적인 행태나 '법을 지키면 손해', '법은 불공정하다'는 인식이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법무부부터 해야 할 일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제60회 법의날 기념식 기념사에서 "건국 이래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이념인 법치주의는 1987년 개헌 이후 법률의 내용도 자연법과 정의에 부합해야 한다는 '실질적 법치주의'로 한걸음 더 발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장관은 법무부의 핵심 업무 과제로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데 최우선의 정책 목표를 두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엄단하겠다. 최근 마약 확산을 막기 위해 범정부적 협력을 강화하는 것도 그 일환"이라며 "기득권과 집단적 위력으로 법을 무력화하는 반법치범죄, 공동체의 의사결정 시스템과 신뢰를 깨뜨리는 부패와 가짜뉴스는 법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념·지역·세대 간 갈등이 첨예화하고, 분쟁과 분열이 심화되는 현대사회에서 법치가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법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올바르게 만들어지고, 집행되고, 해석·적용돼야 한다"고 했다.

그는 "그 바탕 위에서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고,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다'는 법에 대한 신뢰가 세워지고, 법을 존중하는 준법정신이 싹틀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여성, 아동, 범죄피해자, 이주민, 북한이탈주민 등 우리 사회에서 보다 세심한 보호가 필요한 사회적 약자들의 권익을 챙기겠다"고 했다. 또 출입국·이민관리청을 신설하고, 민법·상법 등 기본법을 정비하겠다고 했다.

한 장관은 이날 오전 기념식에 참석하는 길에 취재진과 만나 "청소년과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마약을 잡겠다고 하는데 거기서 정치가 왜 나오는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마약 정치를 그만하라"고 한 것에 대한 반박이다.

한 장관은  "아직도 많은 민주당 의원들은 이태원 참사가 마약 수사 때문이라고 하신다. 마약 정치라는 말이 있다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마약을 근절하려는 노력을 방해하는 것, 그것이 마약 정치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또 "마약은 정치를 모른다. 누가 잡든 확실히 잡는 것이 중요하고, 지금 청소년에게까지 마약이 번지는 상황에서 정치를 논할 문제가 아니고 최선을 다해 마약을 근절해야 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추 전 장관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법무부 장관으로 '마약정치' 그만하고 내려와서 정치해야(한다)"며 "한동훈의 '마약범죄 증가, 문재인 정부 탓'은, 첫째, 근거 없는 거짓이고 둘째, 자신을 키워준 주군 윤석열 검찰총장 저격으로 누워서 침 뱉는 배신이며 셋째, 국민을 속이는 특수부 부활 시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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