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는 또 다른 이름의 각자도생"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우크라이나 무기지원 발언 관련 긴급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4.21. amin2@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3/04/21/NISI20230421_0019862376_web.jpg?rnd=20230421143927)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우크라이나 무기지원 발언 관련 긴급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4.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여동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민영화가 보수정부의 DNA인 만큼 지분 매각, 민간위탁, 공공기관 혁신 등의 탈을 쓴 채 언제 민영화의 씨앗을 뿌릴지 모르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취임 직후 민영화의 야욕을 드러냈던 집권여당은 국민의 반발에 최근 '민영화는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조금 늦게 먼 나라 그리스의 소식을 접했다"며 "57명의 안타까운 희생자를 낸 열차사고를 두고 '철도민영화가 참사 원인'이라며 분노한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면서 반정부 시위로까지 확산된 일"이라고 전했다.
이어 "철도, 의료, 항공, 전력 같은 기반시설과 공공서비스의 민영화가 국민 부담을 증대시킨다는 것은 이미 세계사적 경험에 따라 입증된 사실"이라며 "비용 절감과 이윤 확대가 제1원칙으로 자리 잡으면 요금은 올라가지만 관리 인력은 부족해지고 자연스레 시민 안전을 등한시하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장 정부가 추진하는 SRT 노선 확대만 해도 철도민영화의 포석 아니냐는 의구심을 사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 "국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국민의 더 나은 삶을 만드는 것이고 이를 위해선 공공의 자산을 기본권처럼 국민 모두가 누릴 수 있어야 한다"며 "이 의무를 민간에 떠넘기는 민영화는 또 다른 이름의 '각자도생'"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각자도생의 정글이 아닌 함께 잘 사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정치의 책무임을, 나아가 이 의무를 방기한 정권은 반드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한다는 명제를 먼 나라 그리스의 사례를 보며 다시 한 번 마음에 새긴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취임 직후 민영화의 야욕을 드러냈던 집권여당은 국민의 반발에 최근 '민영화는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조금 늦게 먼 나라 그리스의 소식을 접했다"며 "57명의 안타까운 희생자를 낸 열차사고를 두고 '철도민영화가 참사 원인'이라며 분노한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면서 반정부 시위로까지 확산된 일"이라고 전했다.
이어 "철도, 의료, 항공, 전력 같은 기반시설과 공공서비스의 민영화가 국민 부담을 증대시킨다는 것은 이미 세계사적 경험에 따라 입증된 사실"이라며 "비용 절감과 이윤 확대가 제1원칙으로 자리 잡으면 요금은 올라가지만 관리 인력은 부족해지고 자연스레 시민 안전을 등한시하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장 정부가 추진하는 SRT 노선 확대만 해도 철도민영화의 포석 아니냐는 의구심을 사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 "국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국민의 더 나은 삶을 만드는 것이고 이를 위해선 공공의 자산을 기본권처럼 국민 모두가 누릴 수 있어야 한다"며 "이 의무를 민간에 떠넘기는 민영화는 또 다른 이름의 '각자도생'"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각자도생의 정글이 아닌 함께 잘 사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정치의 책무임을, 나아가 이 의무를 방기한 정권은 반드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한다는 명제를 먼 나라 그리스의 사례를 보며 다시 한 번 마음에 새긴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